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동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826	6,359	1,467		6,781	5,763	1,018
	세출결산 (기금포함)	6,084	4,401	1,683		5,234	4,088	1,146
	기금운영현황	421	56	365		358	140	21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82	102	80		226	230	△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	4	△1		2	18	△1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6	15	△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0	14	△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8	32	△4		53	64	△9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2	22	0		27	24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12	486	26		530	483	4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1		4	3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	11	0		11	9	2
	연말지출비율	511	257	254		308	207	10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0	159	11		192	184	8
	지방세지출현황	41	39	2		36	35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72	77	△5		38	36	2

재정운영 결과			영동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889	736	153		809	663	14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44	280	64		357	336	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2	36	6		53	50	3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971	12,524	1,447		9,597	9,002	595
	물품 현재액		99	88	11		109	93	1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6	62	14		29	26	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9,024	27,729	1,295		21,312	21,674	△362
		부채총계	182	102	80		226	230	△4
		수익총계	4,881	4,415	466		4,580	3,955	625
		비용총계	3,812	3,111	701		3,679	3,152	52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92	303	89		504	453	5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Ⅲ 유형(20개 군)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동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영동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82,603	633,931	41,560	64,312	42,80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08,879	592,971	594,994	635,933	782,603

▸ 결산 총계기준

☞ 지방교부세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360억)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5,964	100	510,854	100	505,903	100	540,298	100	633,931	100
지 방 세	13,995	3	16,531	3	17,637	3	15,858	3	17,022	3
세외수입	14,797	4	20,275	4	17,642	4	14,835	3	17,130	3
지방교부세	171,304	39	187,646	37	216,718	43	235,236	43	266,912	4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3,377	3	14,829	3	16,675	3	18,354	3	20,514	3
보 조 금	121,600	28	138,067	27	113,467	22	127,470	24	145,377	2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891	23	133,506	26	123,764	25	128,545	24	166,976	2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9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316억)하였으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360억)하여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384억)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13,994,721	16,530,890	17,636,891	15,857,932	17,022,242
인구수(명)	50,693	50,552	50,240	49,715	48,73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76	327	351	319	349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영동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8,395	497,793	28,617	39,424	42,56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59,243	440,346	437,594	440,075	608,395

▸ 결산 총계기준

☞ 2019년의 세출은 전년대비 1,683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360억)으로 일반회계와 기금회계 모두 세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1,065	100%	391,846	100%	379,002	100%	375,537	100%	497,793	100%
일반공공행정	20,308	7%	35,503	9%	31,332	8%	35,157	9%	68,856	14%
공공질서･안전	21,143	7%	29,394	8%	28,703	8%	26,693	7%	37,845	8%
교 육	1,308	0%	1,206	0%	1,306	0%	2,551	1%	2,207	0%
문화 및 관광	25,197	8%	36,353	9%	34,023	9%	43,172	12%	37,378	8%
환경보호	13,859	4%	13,465	3%	16,243	4%	19,398	5%	36,613	7%
사회복지	64,138	21%	63,936	16%	67,178	18%	73,595	20%	88,863	18%
보 건	7,575	2%	6,413	2%	6,610	2%	7,674	2%	7,854	2%
농림해양수산	48,004	15%	84,253	22%	85,728	23%	64,547	17%	86,069	17%
산업･중소기업	13,318	4%	20,790	5%	13,875	4%	5,121	1%	8,803	2%
수송 및 교통	15,369	5%	17,194	4%	15,442	4%	16,578	4%	22,458	5%
국토･지역개발	36,600	12%	36,663	9%	29,470	8%	30,248	8%	44,192	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4,247	14%	46,676	12%	49,093	13%	50,803	14%	56,656	1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영동군은 사회복지(18%), 농림해양수산(17%) 분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360억)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일시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064,951	391,846,369	379,002,109	375,536,701	497,793,492
인구수(명)	50,693	50,552	50,240	49,715	48,738
주민 1인당 세출액	6,136	7,751	7,544	7,554	10,2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영동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635	36,462	37,166	703	42,097
주민지원기금	395	-244	50	294	151	법정기금
자활기금	960	20	31	11	980	법정기금
양성평등기금	1,910	111	133	23	2,021	2020-12-31
재정안정화기금	0	36,000	36,000	0	36,000	2024-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551	22	22	0	1,573	2024-12-31
식품진흥기금	168	3	3	0	171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651	550	926	376	1,201	법정기금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707	5,000	5,312	5,635	42,09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2019년에는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360억)으로  큰증가를 보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영동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3	707,693	532,394	175,299	2,922,860	18,745	0.64%
자치단체(a)	1	706,942	532,734	174,208	2,902,391	18,167	0.63%
지방공공기관(b)	2	8,642	7,551	1,091	20,469	579	2.83%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7,891	7,891	0	0	0	0%

영동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29%	7.26%	3.25%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14.13%	113.83%	64.55%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27%	0.78%	34.21%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	0.11%	0.02 %	0%	0%	0%
	세입결산액	707,693	706,942	8,642	0	7,891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5,194	45,066	435	0	307	0
	세출결산액	532,394	532,734	7,551	0	7,891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1,580	51,299	281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6,745	4,162	2,583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76	574	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4%	0.63%	2.83%	0%	0%	0%
	▪부채/환금자산	6.52%	6.81%	2.84%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2,922,860	2,902,391	20,469	0	0	0
	부채	18,745	18,167	579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87,287	266,926	20,361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36,427	216,066	20,36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2018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영동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0.29% (6.42%)	478,043 (478,043)	96,982 (30,693)	381,060 (381,060)	0 (0)	0 (66,29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21.42%	15.56%	8.97% (개편후)	8.24% (개편후)	6.42% (개편후)

‣ 2019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0. 예정)

3-2. 재정자주도 (2018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영동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3.34% (59.47%)	478,043 (478,043)	350,573 (284,283)	127,470 (127,470)	0 (0)	0 (66,29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70.74%	64.34%	58.13% (개편후)	62.71% (개편후)	59.47% (개편후)

‣ 2019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2018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영동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47,706	404,887	20	0	△20	404,866	42,840
일반회계	411,753	355,010	0	0	0	355,010	56,743
기타 특별회계	25,288	32,749	20	0	△20	32,729	△7,441
공기업 특별회계	10,387	16,615	0	0	0	16,615	△6,228
기 금	278	512	0	0	0	512	△23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18년 결산기준 우리 영동군의 통합재정수지는 4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2019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2019년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772,930	2,902,391	129,461
부채(B)	10,217	18,167	7,95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7	0.63	0.2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영동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4,882	352	84,530	0.42	111,330	284	111,047	0.26
직영 기업	영동군 상수도	84,882	352	84,530	0.42	111,330	284	111,047	0.26

☞ 2019년 현재 영동군의 지방공기업(직영기업)으로는 영동군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부채는 284백만원입니다.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0.26%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매년 소폭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영동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4,184	333	13,851	2.41%	20,469	579	19,890	2.91%
출연기관	(재)영동축제 관광재단	75	333	△258	△129%	1,413	565	848	66.54%
	(재)영동군민 장학회	14,109	0	14,109	0%	19,056	14	19,042	0.07%

☞ 영동군에는 출자기관이 없으며, 출연기관으로는 (재)영동군민장학회와 (재)영동축제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의 14백만원으로 해외연수비 자부담금이며, 영동축제관광재단의 부채는 565백만원으로 곶감축제 이월금(‘19년 곶감축제를 ’20년 1월 개최) 430백만원과 영동사랑상품권 지급행사 73백만원 등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영동군은 우발부채 내역이 없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영동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800	1,200	0	0	0
인구수	50,693	50,552	50,240	49,715	48,738
주민 1인당채무(천원)	36	24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단위 : 천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0	9,900	10,100	11,400	13,2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9년 영동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3,200백만원이며,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영동군은 2019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영동군은 2019년에 민자사업 재정부담 내역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영동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2,536	435,346	432,282	434,440	566,538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168	△366	96	462	2,802
일 반 회 계		2,901	△354	72	426	2,547
특별회계	소 계	267	△12	24	36	255
	의료급여기금사업	15	0	0	0	15
	저소득생활안정	252	△12	24	36	24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557	3,521	3,408	3,168	2,80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영동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7,793	2161	0.43
일반운영비		760	0.15
여 비		857	0.17
업무추진비		356	0.08
직무수행경비		82	0.02
자산취득비		10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065	391,846	379,002	375,537	497,793
기본경비	1,929	2,149	2,043	2,191	2,161
비율	0.62%	0.55%	0.54%	0.58%	0.4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영동군은 최근 5년간 매년 20억원 내외로 기본경비를 집행했습니다. 2019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하여 거의 변동이 없으나, 세출결산액이 크게 늘어나 기본경비비율이 0.15%p줄어들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영동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852m2이 적습니다.

(단위 : ㎡)

영동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동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3,616	4,468	△85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영동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97,793	51,177	10.28%
인건비		40,282	8.09%
직무수행경비		1,275	0.26%
포상금		2,016	0.41%
연금부담금 등		7,605	1.5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11,065	391,846	379,002	375,537	497,793
인건비(B)	41,921	44,266	46,784	48,594	51,177
인건비비율(B/A)	13.48%	11.30%	12.34%	12.94%	10.28%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영동군의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인건비가 늘어나 전년보다 25억 증가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영동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7,793	354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9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5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065	391,846	379,002	375,537	497,793
업무추진비	336	332	332	340	354
비율	0.11%	0.08%	0.09%	0.09%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2019년 영동군의 업무추진비는 35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07%를 집행했습니다.

☞ 영동군은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매월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상세내역 : http://www.yd21.go.kr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

※ 20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27
1.20.~1.31.	2019년 중학생 해외연수	미국	2	9
2.19.~2.22.	영동감 클러스터사업 역량강화	일본	6	7
2.25.~3.8.	사랑의점심나누기 에티오피아 충북방문단 참여	에티오피아	1	4
2.27.~3.8.	2019 정부예산확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1	3
3.25.~3.29.	공모사업 등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베트남	17	23
4.3.~4.9.	제8회 시드니 한민족축제 참가연계 호주 국제교류	호주	6	16	단체장
4.3.~4.12.	지역성장 정책개발 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
5.8.~5.14.	2019년 민원부서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체코 오스트리아	1	3
5.7.~5.11.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국외연수	일본	3	7
5.18.~5.26.	2019년 해외 테마연수 (영동을부탁해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5	15
5.22.~5.25.	2019년 제12기 향부숙 해외교육	일본	3	3
5.26.~5.31.	국가숲길 및 산림관광 정책관련 국외연수	일본	1	1
6.12.~6.21.	2019년 해외 테마연수 (가온누리팀)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6	18
6.7.~6.14.	생산적 일손봉사 담당자 국외연수	이탈리아	1	3
6.10.~6.14.	3도3군관광협의회 역량강화 국외연수	일본	3	3
6.18.~6.26.	2019년 해외 테마연수 (Run&Learn팀)	프랑스,영국	6	18
6.18.~6.29.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국외연수	미국,스위스 노르웨이,스페인	2	14
6.20.~6.28.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	1	3
6.24.~6.28.	2019년 우수봉사자 해외봉사활동	필리핀	2	2
6.26.~7.5.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외연수	영국,포르투갈 스페인	8	53
8.25.~9.6.	2019년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이탈리아,프랑스 스페인	3	15
9.1.~9.10.	2019년 해외 테마연수 (견마지로팀)	노르웨이,스웨덴	6	18
9.16.~9.25.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개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독일	5	25
9.18.~9.28.	2019년 해외 테마연수 (부메랑팀)	미국	6	18
10.4.~10.11.	충북 시군의회 직원 선진지 국외연수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1	3
10.10.~10.17.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국외연수	미국	2	7
10.23.~10.27.	적십자 해외봉사 국제협력교류	캄보디아	1	1
11.3.~11.7.	2019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타이완	1	1
11.4.~11.8.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말레이시아	1	1
11.5.~11.8.	우호교류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중국 라이시市 방문	중국	7	4	단체장
11.6.~11.15.	하반기 방재·재난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미국	1	4
11.7.~11. 14.	기초연금제도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3
11.17.~11.22.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국외연수	호주	1	2
11.15.~11.19.	2019년 중국-아세안 마라톤대회 참가	중국	3	6	부단체장
11.21.~11.28.	2019년 산불원인감식 전문가과정 국외연수	호주	1	1
12.9.~12.14.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1	2
12.16.∼12.21.	산업단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인도네시아,타이	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영동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97,793	374	0.08	8	46,72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065	391,846	379,002	375,537	497,793
의회경비	361	344	361	354	374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09%	0.10%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148	42,946	45,164	44,220	46,72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영동군의 의회경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영동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	8	54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15.~11.19	중국-아세안 마라톤대회 방문(영동군의회 의장단)	중국 광시성 팡청강시	2(1)	4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영동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89	1,130	1	1	86.5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845	851	908	893	98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11	820	842	1,079	1,1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0	964	927	1,208	1,143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9.51	99.9	96.09	93.62	86.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영동군의 2019년 기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는 1,130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019년에 대상인원이 늘어나 지급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영동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6,644	51,137	52.91
시설비 (401-01)	95,694	50,864	53.15
감리비 (401-02)	841	248	29.51
시설부대비 (401-03)	109	25	22.5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76,694	94,870	81,845	85,829	96,64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277	24,561	22,588	25,686	51,137
비율(B/A)	23.83%	25.89%	27.60%	29.93%	52.9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2019년 연말지출금액은 51,137백만원이며 경부선 심천~영동간 철도횡단 수로BOX 신설공사(120억),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 기성금(19억),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관급자재(14억),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정비사업 준공금 13억 등이 연말에 지출되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영동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50	50	50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2.12.31.	200	50 (당초)	50	50 (‘19.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가 족 행복과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교육	평생 직업 교육	출연금	50	50	0	영동군민 장학회 장학금 출연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영동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02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6,531	17,637	15,858	17,022	100	0.98
담배소비세	3,582	3,280	3,139	3,125	18.36	-4.45
주 민 세	803	849	850	864	5.08	2.47
지방소득세	4,187	4,483	4,261	4,091	24.04	-0.77
재 산 세	2,754	2,913	3,121	3,319	19.5	6.42
자동차세	4,818	5,717	4,496	5,137	30.18	2.16
지난연도수입	386	394	-9	486	2.85	7.9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단위 : %)

☞ 영동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자동차세(30%)가 가장 크며, 지방소득세(24%),

담배소비세(18%), 재산세(19%)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담배소비세가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영동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648	3,686	3,811	3,947	4,054
	비과세	2,850	2,946	3,107	3,235	3,288
	감면	798	740	704	712	766
지방세 징수액 (B)		13,995	16,531	17,637	15,858	17,022
비과세･감면율 (A/A+B)		20.68%	18.23%	17.77%	19.93%	19.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947	100.00%	4,054	100.00%	107	2.71%
일반공공행정	1,398	35.42%	1,416	34.94%	18	1.32%
공공질서 및 안전	17	0.44%	24	0.59%	7	37.91%
교육	129	3.27%	133	3.28%	4	3.01%
문화 및 관광	111	2.82%	115	2.83%	3	2.86%
사회복지	244	6.18%	235	5.80%	△9	△3.62%
보건	12	0.29%	13	0.32%	1	11.46%
농림해양수산	102	2.59%	112	2.75%	9	9.30%
산업･중소기업	38	0.96%	36	0.90%	△1	△3.56%
수송 및 교통	4	0.11%	5	0.12%	0	9.49%
국토 및 지역개발	35	0.89%	52	1.28%	17	47.66%
국가	1,792	45.41%	1,851	45.65%	58	3.25%
기타	64	1.62%	63	1.55%	△1	△1.7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054	3,288	757	9	0	0
보통세	소 계	4,054	3,288	757	9	0	0
	주민세	41	24	17	1	0	0
	재산세	3,735	3,196	533	7	0	0
	자동차세	278	68	207	2	0	0

‣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영동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671	7,181	△490
지방세	1,635	1,422	△213
세외수입	6,036	5,759	△2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영동군 체납액은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 49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439	7,218	7,303	7,671	7,181
지방세	1,479	1,479	1,504	1,512	1,422
세외수입	5,960	5,715	5,790	6,036	5,7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영동군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높은 편이며, 주요 체납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영동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8,863	0	21,169	13,726	53,966	0	0	0	0
국 비	50,045	0	10,564	6,105	33,375	0	0	0	0
시･도비	8,514	0	1,544	3,590	3,379	0	0	0	0
시･군･구비	30,304	0	9,061	4,031	17,212	0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11,065	391,846	379,002	375,537	497,793
사회복지분야(B)	64,138	63,936	67,178	73,595	88,863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62	16.32	17.72	19.6	17.85
인구수 (C)	50,693	50,552	50,240	49,715	48,73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65	1,265	1,337	1,480	1,8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영동군은 사회복지비를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152억)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영동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37,217	34,377	6.40
민간경상보조 (307-02)		10,890	2.0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144	0.21
민간행사보조 (307-04)		2,387	0.4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525	1.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482	0.83
민간자본보조 (402-01)		9,950	1.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065	391,846	379,002	417,301	537,217
지방보조금(민간)	35,347	37,822	30,296	28,045	34,377
비율	11.36%	9.65%	7.99%	6.72%	6.40%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동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경로당 신축	권○○	율앙경로당	경로당 신축	2019	115	1	115	상촌면 유곡길 235-6	신규 취득
경로당 신축	김○○	남악경로당	경로당 신축	2019	104	1	104	용화면 남악길 23-5	신규 취득
경로당 신축	장○○	중어촌경로당	경로당 신축	2019	118	1	118	매곡면 어촌1길 22-1	신규 취득
경로당 신축	박○○	내공경로당	경로당 신축	2019	169	1	169	양강면 유점지촌길 484	신규 취득
경로당 신축	지○○	하웅경로당	경로당 신축	2019	165	1	165	추풍령면 웅북길 113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동군은 2019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영동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7,793	4162	0.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11,065	391,846	379,002	375,537	497,793
행사･축제경비	2,466	4,977	2,536	3,645	4,162
비율	0.79%	1.27%	0.67%	0.97%	0.8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2019년 전국씨름왕선발대회 보조금(120백만원),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등 각종 대회, 행사에 따라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51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4,532	1,252,415	3,891	159,026	143	14,339	48,280	1,397,102
토 지	22,626	334,615	616	26,106	143	14,339	23,099	346,382
건 물	298	211,401	17	16,757	0	0	315	228,158
입목죽	11,120	5,545	2,158	385	0	0	13,278	5,930
공작물	10,377	696,049	1,043	115,489	0	0	11,420	811,538
기계기구	15	2,899	2	34	0	0	17	2,933
무체재산	92	1,591	48	35	0	0	140	1,626
용익물권	4	314	7	220	0	0	11	534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9년도 공유재산은 토지 118억, 건물 168억, 공작물 1,155억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87	8,813	110	1,235	32	101	1,065	9,948
구 매	1,015	8,911	110	1,235	15	101	1,110	10,046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8	-98	0	0	17	0	-45	-98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909,947	1,001,669	1,082,980	1,252,415	1,397,102
물 품	8,379	7,327	8,024	8,813	9,94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증가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물품은 새로운 사업 추진 및 조직 규모의 증대로 신규 취득 물품이 증가했으며,

이밖에 물품 단가상승으로 물품 금액이 전년도 대비 1,13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08,395	0	0%	7,613	1.53%
일 반 회 계	497,793	0	0%	7,613	0%
특 별 회 계	68,041	0	0%	0	0%
기 금	42,561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59,243	440,346	437,594	440,075	608,39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92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588	2,293	4,966	6,208	7,613
출연금 비율 (D/A)	0.44%	0.52%	1.13%	1.41%	1.2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재)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96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영동축제관광재단의 난계국악 축제, 와인축제, 포도축제, 곶감축제 등 4대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금도 43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61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450	-지방세기본법 -영동군 지방세 발전 기본조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한국지역진흥재단	4,134	-영동군한국지역진흥 재단지원조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급
		(재)충북테크노파크	2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1차년도 사업 출연금 교부
		(재)영동군민장학회	3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재)영동군민 장학회 출연금 지급
		(재)영동축제관광재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지급(사무국운영,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포도축제, 곶감축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8	6,975	20,469	579
출자 기관	-	-	-	-	-
출연 기관	소계	18	6,975	20,469	579
	(재)영동축제관광재단	18	3,575	1,413	565
	(재)영동군민장학회	0	3,400	19,056	1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영동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영동군 상수도	38	111,330	284	4,826	7,305	△2,479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영동군 상수도	△2,383	△2,135	△2,697	△2,806	△2,479

☞ 2015년 결산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회계지원금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은 건설 보조금 성격의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여, 51,519백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영업외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총비용이 52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총수익이 851백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328백만원 감소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영동군은 본 회계연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81개)-단위사업(28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8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영동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81	287	48	208	31	537,217	417,301	119,916
본청	14	64	229	42	161	26	450,879	363,859	97,811
직속기관	2	9	45	5	35	5	15,819	12,638	3,181
사업소	3	7	12	1	11	0	58,545	31,127	29,570
의회사무과	1	1	1	0	1	0	812	680	133
읍면	0	0	0	0	0	0	11,164	8,995	2,23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yd21.go.kr/kr/html/sub03/030205.html)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772,930	2,902,391	129,460	2,131,171
부채 총계	10,217	18,167	7,950	22,629
비용 총계	311,053	381,244	70,191	367,880
수익 총계	441,466	488,099	46,634	458,03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yd21.go.kr/kr/html/sub03/030205.html)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영동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영동군	유사 지자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1.2	72.96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0	11.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0	11.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1.0	1.3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1.06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	13.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0	11.0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0	8.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0	8.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0	8.0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0.0	0.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0	0.2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9회계년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별첨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영동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58%	3.55%	5.81%
	2. 경상수지비율	55.66%	67.58%	71.72%
	3. 관리채무비율	0%	7.35%	0.65%
	4. 통합유동부채비율	1.92%	23.26%	4.60%
	5. 공기업부채비율	0.42%	37.26%	4.83%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58%	△0.92%	△6.08%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94%	25.90%	3.45%
	7-1-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증감률	△7.98%	5.43%	△0.65%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2.75%	4.28%	3.58%
	7-2-1.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증감률	△15.91%	△1.20%	7.20%
	8. 지방세징수율	95.28%	97.80%	95.42%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09	1.0007	0.9962
	9.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0.30%	1.51%	0.34%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증감률	8.09%	△5.44%	4.70%
	10. 지방보조금비율	6.72%	6.14%	8.19%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7.92%	3.07%	△1.5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91%	2.48%	1.36%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6.92%	4.28%	43.22%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54.94%	19.10%	30.68%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5.68%	22.61%	18.54%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 우수지표(2018년 회계연도 기준)

관리채무비율: 0.00%

관리채무비율이 2017년과 동일하게 0.00%로 이는 동종평균 0.98%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영동군은 2013년에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하였으나, 이후 매년 6억 원씩 상환하였으며, 2017년 미상환 채무액(12억 원)을 전액 조기 상환하여, 현재는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있음. 2018년에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이외 채무부담행위액도 없는 실정임

통합재정수지비율: 10.58%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0.58%로 동종평균 6.22%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수준이며, 전년도(2.17%) 대비 8.41%p 향상된 수준임

이는 융자지출이나 지출보다는 통합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작년대비 수입은 408억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78억 증가하였고 순융자액은 11.5억 감소하였음

지방의회경비절감률: 54.94%

지방의회경비는 기준액 대비 45.06%만 사용하여, 54.94%를 절감하였는데, 이는 동종평균 27.94%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전년도(25.70%)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절감한 수준임.

이는 2018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13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6백만 원이 인상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6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백만 원이 감축되었음. 특히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작년 예천군 의회의 사건이후 전혀 지출하지 않아 경비 절감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72%, -7.92%

지방보조금비율은 6.72%로 동종평균인 8.20%에 비해 낮아 양호한 수준이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역시 –7.92%로 동종평균인 1.46%에 비해 매우 낮지만, 전년도(-20.54%)에 비해 둔화됨

이는 보조금 지출액이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전년도 지출액은 16년도 대비 78.7억이나 감소했으나 올해는 24.1억이 감소하였며 그로 인해 증감률은 둔화되었음

※ 미흡지표(2018년 회계연도 기준)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증감률: -15.91%

세외수입비율증감률이 –15.91%로 동종평균인 6.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미흡하며, 이는 전년도(12.49%)에 비해 28.4%p 하락한 수준임

이는 2017년에 신탁예금 이자수입 34억 원이 일시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원 줄어든 요인도 작용하였음

자체수입비율(지방세)증감률: -7.98%

지방세 등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이 –7.98%로 동종평균인 –0.72%에 비해 매우 낮고, 전년도 (6.80%)에 비해 14.78%p 낮아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함

이는 2018년의 지방세수입은 158억 원인 반면, 세입 결산액은 5403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은 24억 감소하였으나 세입 결산액은 344억 증가한 결과임

군내 지역경제의 둔화에 의해 법인들의 폐업 및 실직자 증가로 인해 지방세수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증가율이 감소추세로 전환됨

개선필요사항

지방세수입비율 증감률과 자체수입(세외수입)비율 증감률 등이 동종 단체 중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요구됨

더욱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역시 증감률부문에서 저조하여,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응자세가 필요하고, 덧붙여 업무추진비와 의무지출비율 및 민간위탁금 등 효율적인 세출관리 대책 및 절감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영동군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동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287	8212	88.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00	593	98.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466	5,505	85.14
자치단체 특화사업	2,221	2,115	95.21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d21.go.kr/kr/html/sub03/030205.html)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영동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64	3,791,467	38	3,656,404	3,496,404	26	135,063	135,063
2018년(B)	65	5,075,089	36	4,929,550	4,739,550	29	145,539	145,539
증감(A-B)	△1	△1,283,622	2	△1,273,147	△1,243,147	△3	△10,475	△10,475

※ 행사축제 현황,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작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yd21.go.kr) / 행정정보 / 예산참여공개 / 예산현황 / 지방재정공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9년에 영동군에서 신축한 청사는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영동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86	144,153	1,496	39,237	83.76%	27.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8	10	23	1,168	1,496
	금액	468	153	347	30,270	39,23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영동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2018.06.30.	3,514	10,115
영동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영동국악체험촌	2015.05.20.	8,644	75,956
영동군	체육시설	체육관	영동체육관	2018.09.22.	5,482	23,155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직영	4	20,000	20,208	505	756	19,452	40	657.0	0.8	△656.2
영동국악체험촌	직영	26	185,450	22,653	566	2,360	20,293	40	723.3	193.3	△530.0
영동 체육관	직영	10	22,040	13,767	311	3,877	9,890	40	948.1	1.5	△946.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1			1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영동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533	1,964	1,457	41.23%	74.18%

※ 신속집행 대상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9-14.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충청북도	2019. 6.13.	등록면허세 부과 철저 (가축사육업 관련 미부과 된 등록면허세 추징 및 폐업 후 잘못 부과된 등록면허세 환급)	추징 : 8건/58천원 환급 : 8건/45천원	추징완료 : 8건/58천원 환급완료 : 8건/45천원
충청북도	2019. 6.13.	공유재산 공제회비 체납에 따른 조치 소홀 (체납된 공제회비가 징수되도록 조치)	추징 : 1건/2,004천원	추징완료 : 1건/2,004천원
충청북도	2019. 6.13.	레인보우 도서관 근무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홀 (공무원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추가 지급)	추급 : 5명/173천원	추급완료 : 5명/173천원
충청북도	2019. 6.13.	영동군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중복지급 된 출장비 회수 및 자체운영규정 중 출장비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회수 : 1건/43천원	회수완료 : 1건/43천원
충청북도	2019. 9.10.	9988 행복지키미사업 관리·감독 소홀 (9988 행복지키미사업 참여자 4명에게 중복 지급된 사업비 회수 조치)	회수 : 4건/262천원	회수완료 : 4건/262천원
충청북도	2019. 9.10.	긴급(의료)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소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적정성 심사 미실시 222건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를 실시)	회수 : 28건/3,524천원 추급 : 2건/573천원	회수완료 : 27건/3,324천원 ※ 회수제외 : 1건/200천원 추급완료 : 2건/573천원
충청북도	2019. 9.10.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위반 및 장애수당 업무추진 소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절차 이행)	추급 : 2건/1,760천원	추급완료 : 2건/1,760천원
충청북도	2019. 9.10.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지출업무 지도 감독 소홀 (사회복지시설 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의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제도 설정 조치,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중간정산하지 않도록 주의)	회수 : 40건/2,423천원	회수완료 : 39건/2,421천원 ※ 회수제외 : 1건/2,500원
충청북도	2019. 9.10.	징계자 및 교육파견자 수당지급 부적정 (징계자 및 교육파견자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회수 : 29건/5,684천원	회수완료 : 29건/5,684천원
충청북도	2019. 9.10.	화물운수사업법 등 위반 행정처분 업무 소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회수)	회수 : 6건/523천원	부정수급 의심거래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여 정상거래임이 소명됨.
충청북도	2019. 9.10.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소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및 원상복구 등 조치)	추징 : 8건/1,076천원	추징완료 : 8건/1,006천원 ※ 대부자 점유기간 및 변상금 재산정
충청북도	2019. 9.10.	관리위탁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 소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부담한 공제회비 부과·징수)	추징 : 4건/556천원	추징완료 : 4건/556천원
충청북도	2019. 9.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세금계산서 제3자 발급조회, 월별목록조회 등 집행(정산) 증빙자료 확인)	감액 : 2건/514천원 회수 : 13건/40,625천원	감액완료 : 2건/514천원 회수완료 : 13건/40,625천원
충청북도	2019. 9.10.	영동 감클러스터 조성 건축공사 설계 검토 소홀 (과다 계산된 금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 1건/13,950천원	감액완료 : 1건/13,950천원
충청북도	2019. 9.10.	2018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축사업 설계 검토 소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 1건/6,553천원	감액완료 : 1건/6,553천원
충청북도	2019. 9.10.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 변경 부적정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 조치)	감액 : 1건/21,874천원	감액완료 : 1건/21,874천원
충청북도	2019. 9.10.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 조치)	감액 : 1건/94,038천원	감액완료 : 1건/94,038천원
충청북도	2019. 9.10.	암환자의료비 지원 시 긴급의료 중복지원 확인 소홀 등 (암환자 의료비로 과다지급 된 중복지원금 회수)	회수 : 1건/1,013천원	회수완료 : 1건/1,013천원
충청북도	2019. 9.10.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 (착오부과로 납부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	환급 : 1건/39,972천원	환급완료 : 1건/39,972천원

영동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 / 정보공개 / 감사정보 / 감사계획및결과)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9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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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영동군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29건	1,041	12	113	483	433			12%
월류봉 둘레길 2단계조성사업	35		14	21		2020	2019	40%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		1			2019	2019	100%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문화공연	1			1		2019	2019	0%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40		1	39		2020	2019	3%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34			8	26	2021	2019	0%
영동읍 지중화 사업	40		19	6	15	2021	2019	48%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공사	20		1	19		2020	2019	5%
노근리사건 70주년 추모식 및 글로벌 평화포럼	18		3	15		2020	2019	17%
영동군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	55		5	27	23	2021	2019	9%
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조성사업	43		43			2019	2019	10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신축	80			80		2020	2019	0%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72			40	32	2021	2019	0%
학촌~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8	6	5	9	8	2021	2019	39%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	40		5	30	5	2021	2019	13%
영동일라이트 지식사업센터 건립	150				150	2022	2019	0%
영동농협 일반APC 지원사업	84	4		45	35	2021	2019	5%
송호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30			10	20	2021	2019	0%
제17회 추풍령 가요제	2		2			2019	2019	100%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2		2			2019	2019	100%
영동포도전국마라톤대회	1		1			2019	2019	100%
읍면 주민화합행사	1		1			2019	2019	100%
전국장사씨름대회	2			2		2020	2019	0%
협회장기 소프트 테니스 대회	1			1		2020	2019	0%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44		8	18	18	2021	2019	18%
영동군 육아종합 지원센터건립	36			36		2021	2019	0%
도마령~힐링타운 숲길조성	20			5	15	2022	2019	0%
힐링타운 무장애 나눔길조성사업	20			6	14	2022	2019	0%
용두공원 사면경관 조성사업	50		1	34	15	2021	2019	2%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91	2	1	31	57	2021	2019	3%

(단위 : 억원, %)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신태주(☎740-32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월류봉~반야사 L=8.3km 월류봉 둘레길 조성 2018. 8월 준공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추가 노선 요구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

○ 신규 둘레길 조성, 주차장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로 관광객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3. ~ 2020. 12.

○ 위 치 : 황간면 완정리 완정교 ~ 반야사 일원

○ 규 모 : 둘레길 L=3.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0	0	1,448	2,052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500	0	1,448	2,052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월류봉 둘레길 1단계 사업 완료(’17. 5. ~ ’18. 8.) : 2018. 0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02. 20.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데크자재 등)              : 2019. 05.

○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 2019. 0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10. 29.

○ 공사 착공                                    : 2019. 11. 04.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0.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나은경(☎740-32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난계 박연 선생의 뮤지컬 공연으로 우리군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12.

○ 내 용 : 자매도시, 인천남동구 외 4개 자치단체 공연 추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00	-	100	100	1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	-	100	100	1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20. 05. 29. : 인천 남동구  공연,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430명

○ 2020. 06. 13. : 서울 강남구  공연,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500명

○ 2020. 06. 19. : 서울특별시   공연,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400명

○ 2020. 05. 29. : 경기 오산시  공연, 오산문화예술회관,       900명

○ 2020. 08. 23. : 서울 서대문구 공연,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500명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문화공연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장예나(☎740-320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라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5월 ～ 2019년 12월(8개월)

○ 위 치 :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0		1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2019. 08.: 뮤지컬 「꽃신」 공연

○ 2019. 10.: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 2019. 11.: 뮤지컬 「앤 더 넘버」 공연

□ 향후계획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미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

담당자

주민복지과 윤주식(☎740-356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동군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장하여 복지시설 집적화 도모

○ 향후 영동군 장애인전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취약계층 복지 증진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8-3 외 4필지 일원

○ 규 모 : 조성면적 8,129㎡

- 사업량 : 발파암 64,546㎥, 토사 4,053㎥, 사면구조물 설치  2,12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000	-	367	3,833	800
국 비	0	-	-	-	-
시 도 비	450	-	18	432	-
시군구비	4,550	-	349	3,401	800
기타(기금)	0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9. 01.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 계획 수립

○ 2019. 02.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19. 02. 공유재산 심의

○ 2019. 05. 부지 조성공사 경계측량

○ 2019. 09. 지반조사용역 준공

○ 2020. 03.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05. 부지 조성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21. 05.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 기존 4,000백만원 → 변경 5,000백만원

- 조성면적 8,129㎡(당초 조성면적 7,195㎡, 증 934㎡)

사업명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경제과 손완수(☎740-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소유의 농촌마을 건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스마트 농촌마을 나눔발전소 건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4. ~ 2020. 3.

○ 위 치 : 관내 마을창고 71개소

○ 규 모 : 태양광 1,22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428		3,428
국 비	816		816
시 도 비	245		245
시군구비	571		571
지 방 채
민간자본	1,796		1,796
기 타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2018. 12. : 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 2019. 01. : 협약체결

○ 2019. 03. ~ 11. : 실시설계 및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 2020. 02. :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02.~ 06. : 태양광 설치

○ 2020. 06. : 지방비 사업정산 및 보조금 지급

□ 향후계획

○ 국비정산 신청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영동읍 지중화 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강인호(☎740-33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구역 내 난립된 전신주 및 공중선이 중심시가지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난 취약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영동읍 계산리 소화의원~중앙지구대, 영동문화원~세무서

○ 규 모 : L=1.2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000	-	4,0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0	-	2,5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500	-	1,50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9. 05. 20.        : 협약체결(영동군 ↔ 한전 등)

○ 2019. 06. 04.        : 주민설명회 개최(영동읍사무소)

○ 2019. 10. ~ 11.      : 도로 굴착 및 관 매설

○ 2019. 12. ~ 2020. 3.  : 내선 및 인입 공사

○ 2020. 04.            : 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완료

○ 2020. 04.            : 전선 및 전주 철거

○ 2020.  6.            : 공사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 공사

담당자

시설사업소 왕현호(☎740-59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공사를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6. ~ 2020. 11.

○ 위 치 : 영동생활체육공원(영동읍 계산리 745번지 일원)

○ 규 모 : 돔(막구조⇒2,400㎡) 및 사무실(2층⇒134.64㎡) 증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00	-	52	1,948	-
국 비	600	-	16	584	-
도 비	700	-	18	682	-
군 비	700	-	18	682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9. 09.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완료

○ 2019. 12. : 생화체육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 2020. 02. : 공사계약완료

○ 2020. 04. : 관련 인·허가완료(구조심의 포함)

○ 2020. 05.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20. 10. : 공사준공

○ 2020. 11. : 그라운드골프장 사용개시

사업명

노근리사건 70주년 추모식 및 글로벌 평화포럼

담당자

시설사업소 윤상준(☎740-34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근리사건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국화 세계화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부각시켜 미래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70주년 행사가 되도록 모색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4. ～ 2020. 12.

○ 위 치

- 관 내 : 영동군 일원 / 관 외 : 서울, 광주, 제주도 등 주요도시

- 해 외 : 미국 워싱턴 등

○ 규 모 : 2,089백만원(국비 830, 도비 400, 군비 85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89		362	1,727
국 비	830		100	730
시 도 비	400		200	200
시군구비	859		63	79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8%)

○ 2019. 04. : 노근리 7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구성

○ 2020. 05. : 노근리사건 70주년 추모시, UCC 공모전 완료

○ 2020. 06. : 노근리 피해자 구술집 및 도록 발간 외 1개 사업 진행

○ 2020. 06. : 노근리사건 사진, 만화, 문서, 영상물 전시 진행

○ 2020. 07. : 노근리 평화 설치 미술전 완료

○ 2020. 07. : 제70주년 노근리사건 기념식 완료

□ 향후계획

○ 2020. 11. :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

○ 2020. 11. : 노근리 글로벌평화포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당초) 22개사업(2,000백만원) / (변경) 12개사업(2,089백만원)

사업명

영동군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과 성기창(☎740-39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재한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을 집중화 하고 낡고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여

○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산 9-13 (1,301㎡)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500	0	511	117	4,872
국 비	1,800	-	-	100	1,700
시 도 비	0	-	-	-	-
시군구비	3,700	-	511	17	3172
기타(기금)	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19. 06. :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 2019. 06. : 투자심사 심의의결

○ 2019. 09.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05. : 충청북도 경관심의 의결

○ 2020. 06.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20. 09. : 실시설계용역 완료, 예비인증 용역 완료

○ 2020. 10.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2020. 12. : 공사계약 체결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조성 사업

담당자

힐링사업소 이승호(☎740-35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내 사계절 아열대 과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9. ~ 2021. 9.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4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7,900m2, 건물연멱적 1,663m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8,000		5,200	2,800
시 도 비	1,300		1,300
시군구비	6,700		3,900	2,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9. 04.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신청

○ 2019. 06. : 충북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 2020. 03. : 충북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의(사업비 증액)

○ 2020. 05. : 1회 추경예산 확보(2,800백만원)

○ 2020. 08. : 아열대온실 공사 발주

□ 향후계획

○ 2020. 09. : 공사 착공

○ 2021. 09.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구 분	위 치	기 간	사업비(백만원)	변경내용
당 초	매천리 31번지 일원	2019.09.~ 2020.12.	5,200	신소재 반영, 면적증가, 조경계획 확충 등
변 경	매천리 141번지 일원	2019.09.~ 2021.09.	8,000

사업명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담당자

주민복지과 박은실(☎740-335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노인장기요양       시설 확충 및 치매노인의 공적보호를 통한 보호자 편익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2. 12월

○ 위 치 : 영동읍 설계리 54-3 (영동군립노인병원 주차장부지)

○ 규 모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1식

지하1층, 지상 4층 (바닥면적 500㎡, 연면적 2,5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7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8,744	0	0	3,544	5,200
국 비	2,834			2,834
시 도 비	213			213
시군구비	5,697			497	5,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2019. 2월 : 기본계획 수립

○ 2019. 2월 : 공유재산 심의

○ 2019. 6월 : 지방재정투자 심사 (조건부)

○ 2020. 4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승인 및 건축심의

○ 2020. 4월  : 지질조사 용역

○ 2020. 5월 : 조달청 설계공모 의뢰

□ 향후계획

○ 2020. 10월 : 설계 용역 계약 체결

○ 2021.  3월 : 공사 착공

○ 2022. 12월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 기존 8,000백만원 → 변경 8,744백만원

☞ 변경사유 : 주차장 확장으로 인한 면적 증가로 사업비 증액

사업명

영동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담당자

시설사업소 김정운(☎740-59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향상, 장애인의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로 정신건강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2.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36번지 일원(영동체육공원 내)

○ 규 모 :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신축 1식(2,7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7,000		1,000	3,225	2,775
국 비	3,000		1,000	1,000	1,000
시 도 비	1,225			1,225
시군구비	2,775			1,000	1,77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충청북도)                 : 2019. 8.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 2019. 9.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심의     : 2020. 6.

○ 영동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                         : 2020. 7.

○ 일반설계공모 조달청 의뢰                               : 2020. 8.

□ 향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 2020. 12.

○ 공사착공                                               : 2021.  1.

○ 공사준공                                               : 2022.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변경 없음.

사업명

학촌~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교통과 김영진(☎740-35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학산면 학산리 50-1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 확·포장공사 L=1.01km (폭6.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350	750	300	1,3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50	750	300	1,3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8. 10. 하천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 2019.  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9.  8. 지방재장투자심사

○ 2019. 11.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20. 12.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강인호(☎740-33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구역 내 난립된 전신주 및 공중선이 중심시가지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난 취약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이수초등학교 ~ 구교사거리 ~ 구교삼거리 ~ 군청 오거리

○ 규 모 : L=0.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2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028	-	1,050	2,978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428	-	550	1,878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600	-	500	1,1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8. 07. 19.   : 사업 신청(영동군⇒한국전력공사)

○ 2019. 07. 11.   : 추가 사업 승인(한국전력공사⇒영동군)

○ 2019. 08. 09.   : 업무협약(한국전력공사)

○ 2019. 04. 01.   : 업무협약(통신사업자들)

○ 2019. 10. ~ 12.  :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한전)

○ 2020. 06.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20. 12.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영동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담당자

경제과 성수아(☎740-37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라이트는 흡착과 항균 효과가 탁월하며 충북 영동군에 최대 매장

○ 일라이트 산업화 기반마련을 위한 거점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0~2023

○ 위 치 :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8(영동산업단지 內)

○ 규 모 : 부지 15,889㎡, 건축 연면적 8,254㎡(지상4층)

○ 내 용 : 일라이트 소재 기업 임대형 공장, 공동시설 구축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5,000			6,000	14,400
국 비	9,800				9,800
시 도 비	2,600			300	2,300
시군구비	2,600			300	2,3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9. 07.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 2019.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국비 확보후 추진)

○ 2019. 11. :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향후계획

○ 2020. 09. : 제3회 추경 설계비 6억 확보

○ 2020.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20. 12. : 정부예산 확보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농산물유통센터(일반APC) 건립지원 사업

담당자

농정과 조성기(☎740-34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신식 선별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모화·집단화로 마케팅 및 교섭력 향상

○ 효율적임 물류시스템과 유통체계 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1. 6.

○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75-1번지 외 1필지

○ 규 모 : 건축면적 4,668㎡(기존 3,332㎡, 증축 1,33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560	-	-	2,127	3,433
국 비	1,668	-	-	960	708
시 도 비	834	-	-	250	584
시군구비	834	-	-	250	584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2,224	-	-	667	1,557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실시설계 완료                  : 2020. 6. 30.

○ 건축 인허가 및 기술검토 완료   : 2020. 8. 20.

□ 향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               : 2020. 9. 10.

○ 공사착공 등 사업추진           : 2020. 9. 11.

○ 준공 및 정산                   : 2021. 6. 30.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송호관광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조성민(☎740-32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3. ~ 2021. 12.

○ 위 치 : 양산면 송호리 12-1번지 일원

○ 규 모 : 주차장 A=12,86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000	0	0	1,000	2,00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000	0	0	1,000	2,00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토지보상 추진중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19.10.

○ 2020년도 본예산 편성(토지매입비 1,000백만원)    : 2019.12.

□ 향후계획

○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 진행 및 토지매입          : 2020.12.

○ 2021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2,000백만원)        : 2020.12.

○ 공사 착공                                      : 2021.03.

○ 공사 준공                                      : 2021.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제17회 추풍령가요제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박상희(☎740-32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부권 최고의 젊은 신인가수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추풍령가요제를 전국가요제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 포도축제 기간 중 가요제를 개최하여 영동포도를 전국에 홍보하고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8. 31.(토)

○ 위 치 : 영동군민운동장 특설무대

○ 규 모 : 인원 5,000여명 정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60	-	160	-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60	-	16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9.  8. : 가요제 개최 완료

○ 2019. 11. :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완료

□ 향후계획

○ 문제점 및 발전방향 분석 (제18회 추풍령가요제 사업계획 시 반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김영완(☎740-32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북도민이 하나될 수 있는 만남과 화합의 기회 제공

○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으로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6. ~ 7.

○ 위  치 : 진천군 일원

○ 사업량 : 24개종목, 400여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10	-	-	-	2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2020. 4. : 개최일정 변경(6월 ⇒ 10월)

○ 2020. 7. :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순연 개최

○ 2020. 9. : 대회 예산 전액 삭감(3회추경)

□ 향후계획

○ 연례반복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추진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2020년 충북도민체육대회 취소로 당해예산 전액 삭감

사업명

영동포도전국마라톤대회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김영완(☎740-32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동포도축제와 연계한 전국단위 마라톤대회 개최로 우리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8.

○ 위  치 : 영동군 일원

○ 사업량 : 마라톤대회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0	-	-	-	1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2020. 6. :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취소 결정

○ 2020. 9. : 대회 예산 전액 삭감(3회추경)

□ 향후계획

○ 연례반복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추진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2020년 영동포도전국마라톤대회 취소로 당해예산 전액 삭감

사업명

읍면 주민화합행사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김영완(☎740-32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육대회를 통한 읍면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연중

○ 위  치 : 각 읍면별 소재지

○ 사업량 : 읍면별 주민화합행사 각 1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15	-	5	-	1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2020. 2. : 심천면 금강버들길 건강걷기대회 일부 추진

○ 2020. 3. : 심천면 금강버들길 건강걷기대회 취소 결정

○ 2020. 7. : 코로나19로 인해 주민화합대회 전체 취소 결정

○ 2020. 9. : 대회 예산 전액 삭감(3회추경)

□ 향후계획

○ 연례반복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추진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2020년 읍면주민화합행사 취소로 당해예산 중 100백만원 삭감

사업명

전국장사씨름대회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김영완(☎740-32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단위 씨름대회를 유치하여 민족고유의 전통스포츠인 씨름의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1.

○ 위  치 : 영동체육관

○ 사업량 :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00	-	-	200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2020. 6. :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연기 결정(7월 ⇒ 11월)

□ 향후계획

○ 2020. 1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2020. 11. : 대회 개최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대회 개최 기간 변경

- 당초 : 7. 24. ~ 7. 30.  ⇒  변경 : 11. 13. ~ 11. 19.

사업명

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 대회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김영완(☎740-32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단위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군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3.

○ 위  치 : 영동군민정구장

○ 사업량 : 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	-	-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2020. 2. :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취소 결정

○ 2020. 9. : 대회 예산 전액 삭감(3회추경)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2020년 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취소로 당해예산 전액 삭감

사업명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담당자

가족행복과 김철구(☎740-37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다문화, 미혼·한부모 가족 등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가족복지 인프라 구축

○ 다양한 도서 대여서비스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교류를 위한 공간

(작은도서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1년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79 (現 난계국악당 부지)

○ 규    모 : 연면적 1,350㎡ (지하 1층, 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 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625	-	-	1,012	2,613
국 비	1,612	-	-	862	750
시 도 비	450	-	-	150	300
시군구비	1,563	-	-	0	1,56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9. 09. : 생활SOC복합화(가족센터+작은도서관) 사업 선정(여가부, 문체부)

○ 2019. 10. : 가족센터 건립 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 2019. 12.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05.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20. 06. : 영동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07. :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의뢰(제안공모)

□ 향후계획

○ 2020.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조달청) 및 착수

○ 2021. 0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담당자

가족행복과 함은영(☎740-376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조성하여 아이를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직원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2년)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135번지외 3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3,003㎡, 건축연면적 1,000㎡(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630			1,300	2,330
국 비	1,000			1,000	0
시 도 비	300			300	0
시군구비	2,330				2,3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2019. 08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9. 10∼12 : 사전이행절차 완료(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 2020. 05     : 제1회 추경예산 반영

○ 2020. 06     : 설계공모 의뢰(조달청-제안공모)

□ 향후계획

○ 2020.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01∼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위치

- 당초 : 영동읍 매천리 529-135번지외 3필지→영동읍 부용리379

○ 사업규모

- 당초 : 부지면적 3,003㎡, 건축연면적 1,000㎡(지상2층)

→ 부지면적 3,993㎡, 건축연면적 1,100㎡(지하1층, 지상2층)

사업명

도마령 ~ 힐링타운 숲길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송영규(☎740-33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숲길 주변의 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 네트워크

구축 및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3년)

○ 위 치 : 용화면 조동리(도마령) ~ 영동읍 매천리(힐링타운) 구간 일원

○ 규 모 : 숲길조성(L=15.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00	-	-	500	1,500
국 비	1,300	-	-	325	975
시 도 비	0	-	-	-	-
시군구비	700	-	-	175	525
지 방 채	0	-	-	-	-
민간자본	0	-	-	-	-
기 타	0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실시설계 완료 및 감리용역 계약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공사 집행(2020. 8.)

□ 향후계획

○ 공사 착수(2020. 9. ~ 11.)

○ 사업비 정산(2020.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송영규(☎740-33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제데크 등 산림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숲 접근성 향상 및 신체적 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3년)

○ 위 치 :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 규 모 : 무장애나눔길 조성(L=2.6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00	-	-	585	1,415
국 비	1,200	-	-	351	849
시 도 비	0	-	-	-	-
시군구비	800	-	-	234	566
지 방 채	0	-	-	-	-
민간자본	0	-	-	-	-
기 타	0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실시설계 완료 및 감리용역 계약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공사 집행(2020. 8.)

□ 향후계획

○ 공사 착수(2020. 9. ~ 11.)

○ 사업비 정산(2020.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용두공원 사면경관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송기용(☎740-33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용두공원 사면에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경관시설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 및 볼거리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영동읍 매천리 산3-6번지 일원

○ 규 모 : 비탈사면안정 및 경관정비 L=200m, H=5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000	-	500	500	4,0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5,000	-	500	500	4,0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9. 05.            : 기본설계 완료

○ 2019. 06.            : 지반조사용역 완료

○ 2019. 10.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 2019. 10.            :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착공

○ 2020. 06.            : 사면 보강·보호공법 검토

□ 향후계획

○ 2020. 12.            : 공사 준공

○ 2020. 09.            : 실시설계 완료

○ 2020. 10. ~ 2021.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담당자

국악문화체육과

조성민(☎740-32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방문을 증가시킴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3. ~ 2021. 2.

○ 위 치 : 양산면 ‘송호관광지~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구간

○ 규 모 : 보행교 L=288.7m, B=2.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7,300	107	92	7,101	0
국 비	2,700	53	46	2,601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4,600	54	46	4,50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04.11.

○ 토질조사용역 착수                             : 2018.10.29.

○ 토질조사용역 완료                             : 2018.11.14.

○ 공법·자재 선정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완료       : 2019.03.

○ 하천점용허가 협의                            : 2019.05.

○ 하천점용허가 완료(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019.09.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12.04.

○ 공사 착공                                    : 2020.01.04.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1.02.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9,100백만원(국비 2,700/ 군비 6,400)

- 변경 : 7,300백만원(국비 2,700/ 군비 4,50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영동군에서 20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영동군에서 20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