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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영동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02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6,531	17,637	15,858	17,022	100	0.98
담배소비세	3,582	3,280	3,139	3,125	18.36	-4.45
주 민 세	803	849	850	864	5.08	2.47
지방소득세	4,187	4,483	4,261	4,091	24.04	-0.77
재 산 세	2,754	2,913	3,121	3,319	19.5	6.42
자동차세	4,818	5,717	4,496	5,137	30.18	2.16
지난연도수입	386	394	-9	486	2.85	7.9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단위 : %)

☞ 영동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자동차세(30%)가 가장 크며, 지방소득세(24%),

담배소비세(18%), 재산세(19%)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담배소비세가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영동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648	3,686	3,811	3,947	4,054
	비과세	2,850	2,946	3,107	3,235	3,288
	감면	798	740	704	712	766
지방세 징수액 (B)		13,995	16,531	17,637	15,858	17,022
비과세･감면율 (A/A+B)		20.68%	18.23%	17.77%	19.93%	19.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947	100.00%	4,054	100.00%	107	2.71%
일반공공행정	1,398	35.42%	1,416	34.94%	18	1.32%
공공질서 및 안전	17	0.44%	24	0.59%	7	37.91%
교육	129	3.27%	133	3.28%	4	3.01%
문화 및 관광	111	2.82%	115	2.83%	3	2.86%
사회복지	244	6.18%	235	5.80%	△9	△3.62%
보건	12	0.29%	13	0.32%	1	11.46%
농림해양수산	102	2.59%	112	2.75%	9	9.30%
산업･중소기업	38	0.96%	36	0.90%	△1	△3.56%
수송 및 교통	4	0.11%	5	0.12%	0	9.49%
국토 및 지역개발	35	0.89%	52	1.28%	17	47.66%
국가	1,792	45.41%	1,851	45.65%	58	3.25%
기타	64	1.62%	63	1.55%	△1	△1.7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054	3,288	757	9	0	0
보통세	소 계	4,054	3,288	757	9	0	0
	주민세	41	24	17	1	0	0
	재산세	3,735	3,196	533	7	0	0
	자동차세	278	68	207	2	0	0

‣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영동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671	7,181	△490
지방세	1,635	1,422	△213
세외수입	6,036	5,759	△2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영동군 체납액은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 49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439	7,218	7,303	7,671	7,181
지방세	1,479	1,479	1,504	1,512	1,422
세외수입	5,960	5,715	5,790	6,036	5,7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영동군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높은 편이며, 주요 체납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