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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4,532	1,252,415	3,891	159,026	143	14,339	48,280	1,397,102
토 지	22,626	334,615	616	26,106	143	14,339	23,099	346,382
건 물	298	211,401	17	16,757	0	0	315	228,158
입목죽	11,120	5,545	2,158	385	0	0	13,278	5,930
공작물	10,377	696,049	1,043	115,489	0	0	11,420	811,538
기계기구	15	2,899	2	34	0	0	17	2,933
무체재산	92	1,591	48	35	0	0	140	1,626
용익물권	4	314	7	220	0	0	11	534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9년도 공유재산은 토지 118억, 건물 168억, 공작물 1,155억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87	8,813	110	1,235	32	101	1,065	9,948
구 매	1,015	8,911	110	1,235	15	101	1,110	10,046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8	-98	0	0	17	0	-45	-98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909,947	1,001,669	1,082,980	1,252,415	1,397,102
물 품	8,379	7,327	8,024	8,813	9,94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증가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물품은 새로운 사업 추진 및 조직 규모의 증대로 신규 취득 물품이 증가했으며,

이밖에 물품 단가상승으로 물품 금액이 전년도 대비 1,13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08,395	0	0%	7,613	1.53%
일 반 회 계	497,793	0	0%	7,613	0%
특 별 회 계	68,041	0	0%	0	0%
기 금	42,561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59,243	440,346	437,594	440,075	608,39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92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588	2,293	4,966	6,208	7,613
출연금 비율 (D/A)	0.44%	0.52%	1.13%	1.41%	1.2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재)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96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영동축제관광재단의 난계국악 축제, 와인축제, 포도축제, 곶감축제 등 4대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금도 43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61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450	-지방세기본법 -영동군 지방세 발전 기본조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한국지역진흥재단	4,134	-영동군한국지역진흥 재단지원조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급
		(재)충북테크노파크	2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1차년도 사업 출연금 교부
		(재)영동군민장학회	3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재)영동군민 장학회 출연금 지급
		(재)영동축제관광재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지급(사무국운영,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포도축제, 곶감축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8	6,975	20,469	579
출자 기관	-	-	-	-	-
출연 기관	소계	18	6,975	20,469	579
	(재)영동축제관광재단	18	3,575	1,413	565
	(재)영동군민장학회	0	3,400	19,056	1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영동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영동군 상수도	38	111,330	284	4,826	7,305	△2,479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영동군 상수도	△2,383	△2,135	△2,697	△2,806	△2,479

☞ 2015년 결산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회계지원금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은 건설 보조금 성격의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여, 51,519백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영업외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총비용이 52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총수익이 851백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328백만원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