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9 회계연도 기준)

영  동  군

목        차

1.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3

2.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8

3.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4

4.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9

5.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3

6.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8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목적 :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조달 및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 도모

- 설치연도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59	26	11	15	974	28	11	1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아로니아 및 포도재배 시설 보강 및 부자재 구입

- 참여자 소양교육 1회, 직무교육 1회, 개인정보교육 1회, 성희롱예방교육 1회, 자립역량강화교육 2회

○ 잘된 점

-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귀 시 삶의 질 향상

- 고품질의 아로니아와 포도를 생산하여 소비자층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매출 향상을 통하여 자활상품의 위상을 높이고 영동지역자활센터의 지역상생의 동반자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

○ 미흡한 점

- 제한적인 자활기금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제약이 뒤따름

- 신규사업단 출범 시 전세·점포보증금 및 권리금 등 자활기금의 원활한 사용이 안 되어 어려움

○ 향후 조치계획

- 자활근로참여자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업단 특성위주의 집중교육으로 자활기업으로의 발판 마련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자활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자활근로 환경개선을 통해 자활근로자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지 상승효과와 더불어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므로 계속해서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	11	100%	11	1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자립역량강화 교육 (4,505천원, 9회) ○누룽지, 뻥튀기 사업 지원 (6,405천원, 내부시설 보강)	○자립역량강화 교육 (4,505천원, 9회) ○누룽지, 뻥튀기 사업 지원 (6,405천원, 내부시설 보강)	100%
’19년	○자립역량강화 교육 (1,793천원, 6회) ○아로니아, 포도 사업 지원 (9,207천원, 외부시설 보강)	○자립역량강화 교육 (1,793천원, 6회) ○아로니아, 포도 사업 지원 (9,207천원, 외부시설 보강)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립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내면의 심리치유 및 자활자립의 욕구 고취

- 아로니아 및 포도사업 외부시설 보강을 통해 고품질의 아로니아와 포도를 생산하여 수익창출해 자활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자활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의 설치 목적 충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금의 설치 목적 충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국수사업	11,000천원	- 신규사업단(국수사업)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신규 사업단 신설 및 매출액 증대	상
합 계	11,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활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자활센터 매출정산 잔액 등을 통해 조성목표액인 5억원을 초과한 상태이며, 매년 지역자활센터의 매출 정산잔액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일반회계 등을 통한 추가 조성계획은 없는 상태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지원 사업은 매년 지역자활센터 매출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960	100%	970	100%	985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43	98%	948	97.8%	959	96.8%
	예수금
	이자수입	12	1.5%	11	1.1%	14	1.4%
	기타수입	5	0.5%	11	1.1%	12	1.7%
지 출	합 계	960	100%	970	100%	985	100%
	비융자성사업비	12	1%	11	1.1%	11	1.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48	99%	959	98.9%	974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 조성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신장

- 설치연도 : 200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10	128	23	110	2020	30	3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2019년 양성평등 기금사업은 6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음

○ 잘된 점

- 양성평등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적립기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발생시켜 기금 조성액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운용기금으로 5개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음

○ 향후 계획

- 2021.1.1. 양성평등기금 폐지(2020. 4. 22. 양성평등위원회 의결)

○ 기금의 존치필요성

“해당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	17	100%	30	23	76.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리마인드 웨딩(3.2백만원, 3쌍) ○시니어 전통혼례(3.3백만원, 2쌍) ○약이되는밥상약선요리(3.5백만원,20명) ○마음챙김 건강챙김(3.8백만원,20명) ○다도예절및생활예절(4백만원, 20명)	○리마인드 웨딩(3.2백만원, 3쌍) ○시니어 전통혼례(3.3백만원, 2쌍) ○약이되는밥상약선요리(3.5백만원,20명) ○마음챙김 건강챙김(3.8백만원,20명) ○다도예절및생활예절(4백만원, 20명)	100%
’19년	○시니어전통혼례(3.7백만원,2쌍) ○리마인드웨딩(3.8백만원, 3쌍) ○커피바리스타(4백만원, 20명) ○청소년다도예절(2,4백만원, 12회)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5백만원, 20회) ○알쏭달쏭다문화원정대(8백만원, 40명)	○시니어전통혼례(기상악화로 사업취소) ○리마인트웨딩(3.8백만원, 3쌍) ○커피바리스타(4백만원, 20명) ○청소년다도예절(2,4백만원, 12회)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5백만원, 20회) ○알쏭달쏭다문화원정대(8백만원, 40명)	7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2018년>

구분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총 평
18년	리마인드 웨딩	·목표: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기대효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 형성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에 기여
	시니어 전통혼례	·목표: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기대효과: 핵가족화와 황혼이혼 등으로 가족 해체가 심각한 요즘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 마련 및 건강가정 육성	·대표축제인 국악축제 기간중에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에 기여
	약이되는 밥상 약선요리	·목표: 건강한 식문화 개선 ·기대효과: 우리 농산물 제철 식재료와 한방약재를 이용한 건강식 요리 개발 및 지식습득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조성	·참여자들의 요리 능력 향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참여 의욕 고취
	마음챙김 건강 챙김	·목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 면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한 가정 분위기 조성	· 명상과 체조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만들 기 조성에 기여
	다도예절및생활예절	·목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기대효과: 초등학생들에게 다도예절과 생활예절 교육을 통해 바른생활 습관을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	·다도예절과 생활예절을 통해 바른생활 습관을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

<2019년>

구분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총 평
19년	시니어 전통혼례	·목표: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기대효과: 핵가족화와 황혼이혼 등으로 가족 해체가 심각한 요즘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 마련 및 건강가정 육성	2019.10.4. 태풍(미탁)으로 인하여 변경 및 신청자 사업포기
	리마인드 웨딩	·목표: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기대효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 형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부부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강가정 육성에 기여함.
	커피바리스타	․ 목표: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 기대효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능력개발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수강생 20명 전원 커피바리스타2급, 핸드드립 자젹증 취득으로 참여자의 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청소년 다도예절	·목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기대효과: 청소년들에게 다도예절과 생활예절 교육을 통해 바른생활 습관을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	·다도예절과 생활예절을 통해 바른생활 습관을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목표: 폭력 예방 및 건강한 가정문화 육성 ·기대효과: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경로당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식개선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
	알쏭달쏭 다문화원정대	·목표: 다양한 문화의 이해증진과 문화존중 의식 함양 ·기대효과: 다문화, 비다문화 자녀들의 감수성 증진, 지역내 다문화 인식개선 기여	·다문화와 비다문화 자녀들의 감수성 함양과 세계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또래관계 향상 및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도록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목적을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건강한 가정문화 육성에 기여 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020.4.22. 양성평등위원회 안건 심의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여, 2020년 6월 30일 현재 2,02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존속기간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금을 폐지하고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재정의 건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698	100 %	1,927	100 %	2,043	%
	전입금	200	12%	200	12%	100	4.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77	87%	1,681.8	87%	1,910	93.5
	예수금
	이자수입	21	1%	45.2	1%	33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98	100%	1,698	100%	2,043	100%
	비융자성사업비	17	1%	17.1	1%	23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81	99%	1,909.9	99%	2,020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설치연도 : 2002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9	3		3	172	3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2년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보통예금으로 납부 받아 일정액이 모아질 때마다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적립목표액(2억원) 조성을 위한 적립단계로, 목표액 조성 후 기금사업 실시

○ 잘된 점 : 기금의 수입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정수입액이 발생하는때마다 금융기관 정기예탁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고, 기금의 운용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수익 금융 상품에 예치보관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대부분의 위반업소가 영세업소로 과징금 금액이 적고, 경제적 불황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가 적어 수입발생 요인이 적음

○ 향후계획 : 따라서 목표액(2억원)까지는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 개선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 목표액 조성 후 각종사업 실시예정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며, 식품위생법의 운용목적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계속 존치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1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 적립단계로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영동군 식품 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 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위생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지원	85.5%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적립목표액(200백만원) 중 85.5%(171백만원)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의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므로 계속 존치 되어야 함	상

○ 기금존치의 필요성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재원 조성방법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과징금과 운용수입으로 조성되고 있기에, 재원의 특성상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시달 : 기금 적립액 2억원 조성까지 지출하지 말고 적립하도록 권고(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4347호, 도 보건위생과 –28556(2006.12.12.)호)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나, 재원 조성이 매년 불규칙하여 목표액의 적립 도달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 적립 권고액인 2억 원까지는 지출 없이 적립하고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여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 식품진흥기금 적립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과징금 수입 시도․시군 귀속비율을 현행 40:60에서 10:90으로 조정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66	100 %	168	100 %	17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163	98%	166	99%	169	98%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3	2%	2	1%	3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6	100%	168	100 %	172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6	100%	168	100%	172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단위: 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제2조

- 조성목적 : 영동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 설치연도 : 200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51	22	0	22	1,573	26	20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3. 11. 12. 제정하여 기금목표액은 15억원으로 2004∼2006년까지 3년간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조성 완료

○ 2007∼2008년까지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에 이차보전금 129백만원 지원

○ 2009년부터는 영동군, 충청북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385백만원을 지원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	10	40	2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25백만원, 7개업체)	○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5백만원, 4개업체)	20%
’19년	○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20백만원, 5개업체)	○ 신청업체 없음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영동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2019년도 신청업체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4∼2006년까지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15억원을 조성 완료 하였으며,  2007년부터 기금을 활용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이차보전금 지원	20백만원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목표액은 15억원으로 2004∼2006년까지 3년간 매년 5억원씩을 출연하여 조성 완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영동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에 지속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1,650	100%	1,561	100%	1,573	100%
	전입금	58	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1,570	95	1,543	99	1,551	9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2	1	18	1	22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50	100%	1,561	100%	1,573	100%
	비융자성사업비	106	6	10	1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543	93.5	1,551	99	1,573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	0.5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근거를 마련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94	50	294	△244	150	62	47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영동군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55가구에 34.1억원을 지원했으며,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건강검진 사업에 지원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1	80	98.7%	358	294	82.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55가구에 34.1억원을 지원

-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2년에 1회 주민 건강 검진비를 지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주변마을주민지원사업 (57.7백만원, 2가구) · 주민 종합건강검진 (24백만원, 39명)	· 주변마을주민지원사업 (56.5백만원, 2가구) · 주민 종합건강검진 (24백만원, 39명)	98.7%
‘19년	주변마을주민지원사업 (333.2백만원, 55가구) · 주민 종합건강검진 (25백만원, 41명)	· 주변마을주민지원사업 (274.4백만원, 49가구) · 주민 종합건강검진 (19.2백만원, 32명)	82.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매립장 주변마을 소득 사업 지원 ·영향권 지역주민 편익 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2011년부터 55가구에 34.1억원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2011년부터 55가구에 30.3억원을 지원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건강검진, 주민지원사업 3.8억원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47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추진 및 건강검진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영동군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억 원(6억원/년)의 군출연금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액의 10%를 추가재원으로 조성하여 총 55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계속 추진 중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영동군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0억원(6억원/년)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총55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비탄리·율리(전주동)) 주민의 종합건강검진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438	100%	474	100%	443	100%
	전입금	30	7%	48	10%	45	1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04	92%	422	89%	394	89%
	예수금
	이자수입	4	1%	4	1%	4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38	100%	474	100%	443	100%
	비융자성사업비	16	4%	80	17%	294	6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22	96%	394	83%	149	3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 조성목적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77	377	356	21	898	377	346	3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초강천(물한, 하도대, 임산지구) 준공금 지급 : 228백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구입 : 59백만원

○ A형간염 확진에 따라 백신을 통한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 16백만원

○ 지방하천(초강천) 주요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보완하고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일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였음

○ 향후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지원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토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사용하는 기금의 합목적성 운용으로 재난 없는 안전 영동을 실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0	398	88%	423	356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소하천 정비사업 (400백만원) ⚪ 제설제 구입 (50백만원)	⚪ 소하천 정비사업 (349백만원) ⚪ 제설제 구입 (49백만원)	88%
’19년	⚪ 초강천 하상정비사업(300백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물품구입(43백만원) ⚪ 야생멧돼지ASF대비 물품·장비임차료 (50백만원) ⚪ 감염병 예방 백신구입(30백만원)	⚪ 초강천 하상정비사업(279백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물품구입(36백만원) ⚪ 야생멧돼지ASF대비물품·장비임차료 (25백만원) ⚪ 감염병 예방 백신구입(16백만원)	8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 옹벽의 보수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여, 재난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하상정비사업 등)을 통한 군민의 재난의식 고취로 재난 없는 안전영동 건설에 기여

- 일반회계로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예산편성, 자금집행 및 계약 등 많은 행정적 절차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긴급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가능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배수펌프장의 보수·보강 ·영동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제방·호안(護岸)·보 및 수문의 보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조사·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주행노선 시야 확보 및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등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

- 영동군 내에서 A형간염 확진에 따라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재난의 예방, 대비,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	700백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방역 물품 구입	상
② 공공특정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용역	10백만원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긴급한 필요 발생 시 집행	중
③ 재난장비 임차료	21백만원	긴급 재난 응급복구비	상
합 계	73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군 기금으로 적립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의 이자수익 및 도 기금 사업비를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받아 추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및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영동 실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806	100%	1,026	100%	1,254	100 %
	전입금	250	31%	320	31%	250	20%
	보조금	108	13%	180	18%	120	9.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43	55%	520	51%	877	70%
	예수금
	이자수입	5	1%	6	1%	7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06	100%	1,026	100%	1,254	100%
	비융자성사업비	253	31%	463	45.1%	323	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0	68%	558	54.4%	898	72.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	1%	5	0.5%	3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