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재정 예산공시

영  동  군

목 차 contents
◈ 재정공시문 ----------------------------------------------	6
1. 공통공시 총괄 -------------------------------------	7
2. 예산규모 ----------------------------------------------	8
2-1. 세입예산 ----------------------------------------------------	8
2-2. 세출예산 ---------------------------------------------------	9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10
3. 재정여건 ---------------------------------------------	11
3-1. 재정자립도 -------------------------------------------------	11
3-2. 재정자주도 -------------------------------------------------	12
3-3. 통합재정수지 -------------------------------------------------	13
4. 재정운용계획 ----------------------------------------	14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14
4-2. 성인지 예산현황 -------------------------------------------	15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16
4-4. 성과계획서 -------------------------------------------------	18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9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20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	21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22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22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22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22
5. 재정운용성과 ---------------------------------------	27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27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28
5-3.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29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	29
◈ 참고자료–용어해설 ---------------------------------	30

2020년 영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영 동 군 수(인)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우리 영동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82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878억원)보다 943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2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5억원입니다.

◈ 우리 영동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11%(개편 전 16.1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개편 전 68.02%)입니다.

◈ 우리 영동군의 ‘20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5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영동군의 재정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지방채무가 없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36%p(6.75%→8.11%)상승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이나 앞으로도 세수 증대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yd21.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관 최진호(740-30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동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821	4,803	1,018	4,878	4,207	671
	세출예산 (기금포함)		5,821	4,803	1,018	4,878	4,207	67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11	6.75	1.36	9.37	8.09	1.28
	재정자주도		60	59.29	0.71	59.96	58.57	1.39
	통합재정수지		△155	△9	△146	10	40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82	3.47	1.36	3.61	3.52	0.09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9	47	12	50	53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00	0.93	0.07	0.96	0.92	0.04
		시책추진	2.11	1.88	0.23	2.12	2.09	0.04
	지방의회 관련경비		1.45	1.57	△0.12	1.58	1.56	0.02
	지방보조금		245	204	41	137	135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3 (괴산군, 서천군, 영동군, 합천군, 고령군, 장성군, 의성군, 완도군, 남해군, 산청군, 청양군, 인제군, 청도군, 신안군, 보은군, 울릉군, 영월군, 고창군, 옹진군, 양양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동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2,099	479,934	27,146	32,505	42,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9,417	381,002	431,731	480,275	582,0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2,554	100%	330,082	100%	378,158	100%	418,703	100%	479,934	100%
지 방 세	13,746	4%	14,946	5%	15,565	4%	15,920	4%	26,089	5%
세외수입	16,668	5%	9,896	3%	10,220	3%	12,338	3%	12,847	3%
지방교부세	156,000	48%	160,000	49%	190,000	50%	210,000	50%	233,030	49%
조정교부금 등	5,000	2%	7,353	2%	7,000	2%	10,000	2%	16,000	3%
보 조 금	103,940	32%	110,087	33%	122,073	32%	128,945	31%	153,468	3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200	9%	27,800	8%	33,300	9%	41,500	10%	38,500	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동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동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2,099	479,934	27,146	32,505	42,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9,417	381,002	431,731	480,275	582,0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2,553	100%	330,083	100%	378,159	100%	418,703	100%	479,934	100%
일반공공행정	30,395	9%	23,454	7%	35,201	9%	29,128	7%	27,383	6%
공공질서 및 안전	17,056	5%	23,249	7%	27,644	7%	32,256	8%	38,955	8%
교 육	1,215	1%	1,194	1%	1,662	1%	2,532	1%	4,965	1%
문화 및 관광	28,155	9%	27,788	8%	46,510	12%	39,457	9%	52,238	11%
환경보호	11,187	3%	15,019	5%	13,703	4%	25,593	6%	31,090	7%
사회복지	62,957	19%	65,833	20%	76,191	20%	85,440	20%	103,821	22%
보 건	6,756	2%	6,884	2%	8,135	2%	8,036	2%	10,617	2%
농림해양수산	57,887	18%	64,472	19%	65,087	17%	68,021	16%	81,601	17%
산업･중소기업	11,681	4%	7,870	2%	5,587	2%	5,545	1%	5,506	1%
수송 및 교통	11,345	4%	10,030	3%	11,804	3%	15,985	4%	16,449	3%
국토 및 지역개발	27,358	8%	22,203	7%	22,538	6%	27,908	7%	44,039	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9,001	3%	11,671	4%	9,842	3%	19,313	5%	4,881	1%
기 타	47,560	15%	50,416	15%	54,254	14%	59,489	14%	58,383	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87,463	589,639	102,176	20.96
영동군	480,275	582,102	101,827	21.20
출자‧출연기관	7,188	7,537	349	4.86

▸ 당초예산 총계기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출자출연기관(2개)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재)영동군민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영동군민장학회   : http://www.yd21.go.kr/kr/html/sub05/050903.html)

((재)영동축제관광재단 : http://ydft.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영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11 (16.13)	479,935 (479,935)	38,936 (77,436)	402,498 (402,498)	0	38,5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9.43 (17.86)	7.53 (15.95)	6.82 (15.62)	6.75 (16.66)	8.11 (16.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은 2017～2019년에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늘어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약 1.36%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나, 대략적으로 이전재원의 영향에 따라 유사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영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00 (68.02)	479,935 (479,935)	287,966 (326,466)	153,468 (153,468)	0	38,5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9.34 (67.78)	58.23 (66.65)	58.91 (67.72)	59.29 (69.20)	60.00 (68.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유사하며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비교적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영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71,276	512,208	20	83	62	25,451	512,270	△40,994	△15,543
일반회계	441,435	459,013	0	0	0	22,000	459,013	△17,579	4,421
기타 특별회계	16,271	25,770	20	83	62	2,751	25,832	△9,561	△6,810
공기업 특별회계	13,144	27,147	0	0	0	700	27,147	△14,003	△13,303
기 금	427	277	0	0	0	0	277	149	14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7,407	△28,564	△30,919	△42,306	△40,994
통합재정수지 2	1,234	156	444	△928	△15,543

☞ 우리 군의 2020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1」은 409억 적자로 나타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2」는 155억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62,431	690,124	708,601	717,026	727,890	3,506,072	2.40%
	자체수입	47,442	47,983	48,723	38,543	39,353	222,044	-4.60%
	이 전 수 입	470,651	501,845	514,910	535,597	543,112	2,566,115	3.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4,338	140,296	144,968	142,886	145,425	717,913	0.20%
세 출		662,431	690,124	708,601	717,026	727,890	3,506,072	2.40%
	경 상 지 출	155,177	172,781	185,878	185,681	188,189	887,706	4.90%
	사 업 수 요	507,254	517,344	522,723	531,346	539,702	2,618,369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동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8,07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1,2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4,25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2,556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동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12	-	412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 시 건축과	계산리(제주도) 우수관로 정비	30	신규사업
〃	도 시 건축과	난곡리(방아골) 세천정비공사	40	〃
〃	매곡면	노천중리 마을회 농산물유통시설 벽화그리기	22	〃
〃	도 시 건축과	죽촌리(내함)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0	〃
〃	도 시 건축과	죽촌리도로 포장공사	20	〃
〃	도 시 건축과	상시리 마을내 우수관로 정비공사	40	〃
〃	도 시 건축과	모리 세천정비공사	40	〃
〃	도 시 건축과	범화리(우무실골) 농로포장공사	30	〃
〃	도 시 건축과	누교리 본동 세천정비사업	50	〃
〃	도 시 건축과	가곡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0	〃
〃	도 시 건축과	송호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	〃
〃	도 시 건축과	가선리(깊은장선) 농로포장공사	30	〃

※ 별첨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d21.go.kr/kr/html/sub03/030202.html)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동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96	246	220	512,441	451,227	61,214
본청	1	6	17	12	9033	23,637	△14,603
행 정 복지국	1	34	89	67	200,556	184,267	16,289
농산업 건설국	1	36	85	96	220,577	179,810	40,767
직속기관	1	13	37	35	17,466	15,972	1,494
사업소	1	6	17	8	52,627	36,125	16,502
의 회 사무과	1	1	1	2	876	1,004	△127
읍·면	0	0	0	0	11,305	10,412	89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11	60.00	21.63	36.8	46.68	112.3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39,587	482	348	134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64,270	375,225	425,609	473,835	539,587
국외여비 총액 (B=C+D)	255	308	302	347	482
국외업무여비(C)	225	195	218	221	348
국제화여비(D)	30	114	84	126	134
비율	0.07	0.08	0.07	0.07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동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9,935	5,985	1.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22,553	330,083	378,158	418,703	479,935
행사･축제경비	6,069	6,729	4,163	4,708	5,985
비율	1.88	2.04	1.10	1.12	1.2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동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82	100	60	40	54.94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93	93	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8	211	1.1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86	187	193	188	2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동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3	145	42	51	37	14	0.95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7	117	139	157	14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동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640	24,536	0.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513	15,470	16,370	20,438	24,53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40	1,278	1.36
공무원 일‧숙직비	587	87	0.1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97	1,124	1.02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312	2,452
인건비 절감	10	304
지방의회경비 절감	29	76
업무추진비 절감	27	2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15	1,02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139	1,026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8	△32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90	192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9	165
지방세 체납액 축소	△439	513
경상세외수입 확충	437	△46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65	△2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4	4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영동군은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영동군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내역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용어 해설

∙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통합재정수지

용어해설

▣ 통합재정수지

◦ 당해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기금 등 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통합재정수입

▪ 경상수입
(조세,세외수입 등)

▪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

통합재정지출

▪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

+

보전수입

▪ 국채발행수입

▪ 차입금ㆍ차관수입

▪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수입
(회계ㆍ기금간)

보전지출

▪ 국채원금상환

▪ 차입금ㆍ차관상환

▪ 차기이월

▪ 내부거래지출
(회계ㆍ기금간)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관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