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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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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4052

군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영동군 승인을 거쳐 사용허가 방침결정후 사용수익 허가하는 민원사무



○ 구비서류

▷ 군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①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허가기간, 사용목적 기재

② 신청인, 주소, 성명, 기재후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신청수수료 : 5000원 (연장신청인 경우 3000원)



○ 제출처

▷ 도로, 구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또는 농촌개발팀

▷ 하천 :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

▷ 기타 : 재산관리 실과소



○ 처리기간 : 신청후 대부계약체결까지는 20일 이상 소요



○ 사 용 료 : 사용용도 및 점용 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사용수익허가 신청(재산관리부서) → 현지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재산관리부서)

→ 사용허가 방침(재산관리부서)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첨부파일 : 사용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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