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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2) 제출처 및 처리기간 : 군 민원과 (7일)
3) 수수료 :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일반소매인 면소재지 이상 : 영업소간 거리 50m이상 이어야함 기타지역 : 50호이상, 영업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이어야 함
※ 다만,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음.
2) 구내소매인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 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의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드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자동판매기 운영인
일반소매인 또는 구매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4) 임시소매인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 지정
나. 지정 심사기준
1) 접수(군청 민원과 민원접수창구) : 민원신청서류 검토
2)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군수→비영리법인)
※ 거리, 호수, 면적, 시설등
3)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 통보(비영리법인→군수)
4) 적합시→지정서 교부, 부적합 시→부지정 통보(부지정 사유명시)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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