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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신청】
가. 감면요건
① 감면대상자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한 사람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과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여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2021.5.19.이전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② 감면범위
1. (취득세 50% 경감) 감면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2. (취득세 50% 경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
나. 감면신청 증빙서류
① 신청인 제출 서류
1.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3. 직전 연도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확인 서류
② 농지 취득자별 서류 제출
1, 자경농민인 경우 : 본인 명의의 위 서류
2.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 동거가족(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제외) 명의의 위 서류
3. 후계농업경영인증명서
다. 추징요건
① 추징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추징사유 발생일
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조성 또는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각·증여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
③ 자진신고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군청 재무과(☎740-3256~7)
② 처리기간 : 5일
③ 수수료 없음
마. 관계법령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바. 처리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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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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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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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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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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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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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 |
(특별자치시ㆍ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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