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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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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 신청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4866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 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①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신청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변경 계획서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
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 대상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의 변경
  3) 영업대상폐기물의 변경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처리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검토
②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등 분야별로 서류 작성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 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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