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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변경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채석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 채석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④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 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허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채석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허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⑥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⑦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채석면적 10ha 이상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
- 계 : (15일)
- 접수 : 산림청
- 처리 : 산림청(15일)
② 채석면적 7ha 이상 10ha 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
- 계 : (15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15일)
③ 채석면적 7ha 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
- 계 : (15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15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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