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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 1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1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⑦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⑧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
(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⑩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 1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⑪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ㅇ 상호의 변경(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ㅇ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ㅇ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ㅇ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ㅇ 주요설비의 변경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②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충족여부
③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④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⑤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저촉 여부등)
⑥ 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⑦ 환경조사서 내용(제출대상시설에 한함)참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ㆍ신고대상>
구 분대상시설설치승인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시설
2.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
3. 기계적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kg 이상인 시설
4.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시설
5.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설치신고1. 설치승인대상 1호~5호 미만 시설
2.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 건조시설, 멸균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설치승인
신고제외대상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 조합
6. 환경친화적 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 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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