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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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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작성자 건설교통과 조회수4928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파일 미리보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구 분 기 본 비 고 수입증지14,000원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확인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② 허가기준대수 적합확인 -> 자동차등록확인 
     - 일반화물자동사운송사업 : 20대이상 
     - 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대
    ③ 최저 자본금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억원(2대이상인 경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없음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5천만원(2대이상인 경우)
    ④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2대이상인 경우)
      단,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⑤ 최저보유차고 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목록
    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성은영 연락처 : 043-74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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