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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③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도면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1부(저장액비화에 한함)
⑤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다. 수수료 : 없음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축살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면적 50㎡이상 1,0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으로 한다소 사육시설면적 100㎡이상 9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미만으로 한다젖소 사육시설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2,7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1,350㎡미만으로 한다말 사육시설면적 100㎡이상 9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미만으로 한다닭,오리,양 사육시설면적 150㎡이상사슴 사육시설면적 500㎡이상
비 고 : 동일사업장내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시설의 규모로 본다. 동일 사업장안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서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본다.
(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나. 심사기준
① 타법저촉 여부(농지,건축등)
② 가축사육제한 입지제한 지역 여부
②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여부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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