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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분뇨관련업의 종류
1) 분뇨등수집·운반업 : 분뇨(축산폐수의 청소과정중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등처리업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 환경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과정중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시 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분뇨등 수집운반업, 분뇨등 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군 종합민원실7일 (분뇨등처리업의 경우 40일)
라. 수수료 : 신규 30,000원, 변경 15,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영업구역의 제한 검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에 의거 군내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분뇨, 축산폐수 또는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 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제한
나. 신청서류의 검토
1) 분뇨관련영업허가 신청서
① 기재사항 누락여부 및 오기여부
② 기재사항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③ 수치 및 단위표시의 여부
2) 신원확인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① 법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다.
② 건물등기부등본 기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를 확인한다.
③ 차량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구입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확인
④ 분뇨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 분뇨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의한 도지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 관계서류 및 시설준공서류(전경사진 포함)를 검토한다.
- 실험기기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실험기기등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검토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기술능력의 기술자격 수첩원본(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발행)을 확인하고 기술자격수첩에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사항을 기록한 후 기술자격수첩 원본을 사본하여 관리한다.
② 타업종과 이중 계약여부를 확인한다
③ 정화조청소업의 경우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를 고등학교졸업이상자로서 당해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당해업종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다.
다. 영업의 종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27조
※ 2개업종이상의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현지확인
1) 분뇨관련영업 실태조사서(별첨1)에 의하여 확인하되 2인 이상이 1조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2) 기술능력의 확인
① 기술자격수첩을 제시토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② 본인(기술능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를 징구한다.
③ 봉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출근부,인사발령원부,의료보험,예비군편성 확인서등에 의거 상근 여부를 확인한다.
3) 시설 및 장비등의 확인
①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규격(용량),수량등을 확인한다.
② 실험장비,기기의 정상작동(실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4) 기 타
① 현지확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설명하여 준다.
②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마. 종합검토
1) 보고서 작성 및 적합여부 판정
분뇨관련영업 실태조사서,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최종심사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보완여부 및 반려
① 보완요구
-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실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반 려
-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하되,행정력의 낭비,민원인의 불편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허가증 작성,교부
사.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 관련조문 : 법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2) 변경허가 대상
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나.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3) 변경신고 대상
가. 영업장의 명칭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분뇨등처리업,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3) 변경허가업무 처리절차 및 요령 허가업무 처리절차 및 처리요령을 준하여 실시하되, 변경허가사항을 허가증 이면에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3. 업무의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일반적인 허가업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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