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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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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작성자 건설교통과 조회수644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1)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위치도 1부
- 토지대장 및 지적도(확인사항)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건설교통과 (지목이 도로인 경우)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다. 유의(참고)사항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사종류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지적합 여부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업무의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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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성은영 연락처 : 043-74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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