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 종 류
신청서 1부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60,000원면 허 세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기준
구 분 허 가 기 준 가. 시설기준
1) 저장시설(지하저장시설일 것)
2) 주유기
3)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나. 인적사항
ㅇ 20㎘ 이상을 저장할 것
ㅇ 2대 이상일 것
ㅇ 1개소
ㅇ 결격사유가 없을 것(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나.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함 관계법령 검토사항 국토이용관리법 ㅇ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ㅇ 건축가능여부 검토 산 지 법 ㅇ 산림훼손 가능여부 검토
ㅇ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ㅇ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도 로 법 ㅇ 접도구역 편입여부 검토
ㅇ 도로점용 가능여부 농 지 관 계 법 ㅇ 농지타당성 검토
ㅇ 농지전용 가능여부 기 타 분 야 법 ㅇ 소방법 - 소방서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 복합민원 1차 접수시 가능여부에 대한 절차 통보
복합민원 2차 접수시는 관련부서 인·허가 민원신청사항 일괄접수로 허가 사항 협의 및 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