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가. 감면요건
① 감면대상 및 범위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감면대상 제외
나. 감면신청 증빙서류
① 신청인 제출 서류
1.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2. 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3.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
다. 추징요건
①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할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② 추징사유 발생일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날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각·증여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
③ 자진신고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군청 재무과(☎740-3256~7)
② 처리기간 : 10일
③ 수수료 없음
마. 관계법령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③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바. 처리철자
|
신청서 작성 |
|
관계증명서류 |
|
접수 |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
지방세 감면 안내 |
|
(신청인)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 |
(특별자치시ㆍ특별 |
(특별자치시ㆍ특별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