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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 저장소, 판매) 설치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관련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 종 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허 가 구 분 수 수 료 고압가스제조 25,000원고압가스저장소설치 15,000원고압가스판매
2) 비용의 납부 종별
구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면허세18,000원12,000원8,000원6,000원3,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법 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 것. 허가 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 및 이영과 다른법령에 적합할 것.
나. 허가대상 범위 구분 허 가 대 상 범 위 고
압
가
스
제
조고압가스특정제조(1호)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고압가스일반제조(2호) 고압가스제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냉동제조(3호) 1일의 냉동능력(이하"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의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고압가스저장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는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압가스판매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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