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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산림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1) 종 류
가) 신청서 1부
나) 시설물(기반시설 및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다) 산림관리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도 그 계획을 포함한다) 1부.
라)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척 1/6,000, 또는 1/1,200, 임야도) 1부.
마)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1부
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분청 도 민원실21일도지사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승인의 심사기준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적지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6개 항목 32개 인자)
평가점수 86이상 71~85이상 70~80이상 60~70이상 60미만 판정등급최적지적지적지가능성부적지
나. 지정 대상 산림
①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
② 국민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③ 계곡과 함께 수원이 풍부한 산림
④ 1단지 구역면적이 국공유림은 100㏊이상, 사유림은 30㏊이상의 산림
⑤ 휴양림 예정지 적지 평가 조사결과 조성 가능지 이상으로 평가된 산림
다. 휴양림 시설기준 : 산림법시행령 제32조
1) 기본시설 : 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의 면적, 입지조건 및 예상 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설치
가) 편익시설 : 산책로, 야영장, 삼림욕장 및 안내판 설치
(※야영장 : 예상 최대이용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 하천으로부터 10m 이상 띠어야 함)
나) 체육시설 : 어린이 놀이터(그네, 미끄럼틀 및 시이소등 놀이시설 포함)와 철봉 및 윗몸 일으키기 기구등 체력단련시설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터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 설치
다)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 식 수 : 보건상 무해음 음용수
- 화장실 : 분뇨수거에 편리한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
라)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 및 야외교실을 설치(각종 교육안내판 설치)
- 자연관찰원 : 자연 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선정 다양한 수종 관찰할수 있도록 함
2) 특수시설 : 입지적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하여 설치
가) 편익시설 : 야영장, 낚시터, 수렵장, 조수사육장 및 산지과수원은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최대한 이용 설치
나) 교육시설 : 산림박물관, 식물원 및 동물원의 전시품목 및 종류를 당해 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의 향토수종 및 천연기념물등을 포함하여 설치
3. 업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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