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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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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조회수483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동법시행규칙 제48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차고지(임대차고 포함)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소유차고
  ㆍ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임대차고
  ㆍ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ㆍ임대건물 : 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락서
  ㆍ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락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1,400원
 ○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내용 확인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신고대상 차량확인
② 차고지 시설 및 면적 적합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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