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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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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작성자 산림경영과 조회수4886


산지전용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⑤「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⑦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⑨ 「농지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산지전용면적 100ha 이상, 보전산지 10ha이상의 경우
  - 계 : (30일)
  - 접수 : 산림청 
  - 처리 : 산림청(30일) 
 ② 산지전용면적 20ha 이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상 10ha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계 : (30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30일)
 ③ 산지전용면적 20ha 미만, 보전산지 1ha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계 : (30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30일)

다. 수수료
 ①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②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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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민원과 담당자 : 성은영 연락처 : 043-74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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