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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협의)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허가(협의)신청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전용허가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ㆍ수질환경 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
- 일시전용 :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표시
②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1부
③ 지적도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 예정 표시
④ 피해방지 계획서
-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 및 변경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토사유출 방지계획
-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 계획 등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농지구분 처리기관 처리기간 군 민원과농업진흥지역 3,000㎡만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30,000㎡미만군10일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3,000㎡이상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 30,000㎡이상지사20일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서 첨부
다.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부과기준 비 고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의 30/100- 농지법 제40조
- 농지조성비 감면
ㆍ 농지법 제 40조 제3항 단서
ㆍ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2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종 별면허세개발공채1종 전용면적 3,300㎡이상
2종 전용면적 2,000㎡이상
3종 전용면적 1,000㎡이상
4종 전용면적 500㎡이상
5종 전용면적 500㎡미만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당
1,500원수수료
(군 수입증지) 허가 전용면적 3,500㎡이하
->20,000원초과 350㎡마다 2,000원 가산
라. 기 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업무담당자와의 상담등을 통하여 사전에 농지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협의)권한
1) 농지전용 허가(협의)
농지구분 군 수 도지사 농업진흥지역안 농지3,000㎡ 미만3,000㎡ 이상농업진흥지역밖 농지30,000㎡ 미만30,000㎡ 이상
나. 허가(협의)의 심사기준
① 법령에 저촉(행위제한, 허가제한 등)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34조
- 농작물 경작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국토 보호시설의 설치(하천, 제방)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전기 공급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없는 행위(농지법 제34조 제2항)
-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제9호)
- 폐수 배출시설(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제5항)
-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규모 이상인 경우
■ 진흥지역밖에서 할수 없는 행위(농지법 제39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1～4종, 5종 사업장중 일부
- 폐수배출시설중 1종～4종, 5종 사업장중 일부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⑤ 인근 농지등에 대한 피해 유무 및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여부
⑥ 전용목적 사업이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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