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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③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④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7조 단서 규정의 표준설계도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1부(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⑥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 배관도 1부.
⑦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저장액비화는 제외) 1부.
⑧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다. 수수료 : 10,000원
라. 설계시공자의 자격 구비서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로 하여금 설계사용을 하도록 한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축살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
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사육시설면적 1,0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소사육시설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돼지사육시설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으로 한다말사육시설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비 고 : 동일사업장내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 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시설의 규모로 본다. 동일 사업장안에, 다른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서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본다.
나. 심사기준
① 타법저촉 여부(농지,건축등)
② 가축사육제한 입지제한 지역 여부
②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여부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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