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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
가. 감면요건
① 감면대상 및 범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나. 감면신청 증빙서류
① 신청인 제출 서류
1.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2. 합산 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3. 신혼부부 및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
다. 추징요건
① 추징사유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② 추징사유 발생일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
3.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각·증여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
③ 자진신고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군청 재무과(☎740-3256~7)
② 처리기간 : 10일
③ 수수료 없음
마. 관계법령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③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바. 처리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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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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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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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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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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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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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 |
(특별자치시ㆍ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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