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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 영업의 등록·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유독물 영업자 등록 신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시설 및 장비등의 내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 내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운수업의 경우에 한함)
※ 기타 첨부서류
- 안전관리규정 및 의견서( 가스상유독물 영업자에 한함 )
- 자체방제 계획 ( 자체방호계획 수립 대상자에 한함 )
- 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 신청서 ( 해당자에 한함 )
2)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 신청(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등기부 등본 취급제한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제한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 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취급제한 유독물의 용도 및 다른 화학물질로의 대체여부 검토서 ( 사용업의 경우에 한함 )
3) 유독물·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자의 변경등록 사항 등록한 보관창고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에 50 이상 증감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 변경등록 첨부서류
○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증 원본
4)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영업자의 변경 사업장의 명칭변경 사업자의 변경
※ 변경신고 첨부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민 원 사 항 제출처 처리기간 -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영업자의
등록·허가
-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
- 취급제한 유독물 변경허가
-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영업 변경신고
군 종합민원실
〃
〃
〃
10일(판매5일)
7일(판매5일)
7일
7일
다. 수수료
종 별 수 수 료 - 유독물 영업의 등록
- 취급제한유독물 영업의 허가
-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
- 취급제한유독물 영업의 변경허가
13,000
13,000
9,000
9,0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유독물 영업자 결격사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취소된 당해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
4) 임원증 위 1) 내지 3)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나. 등록의 취소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1) 유독물 영업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3) 타 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관계되는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 계속할 수 없
게 된 경우
4) 다른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1년에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등록을 한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
년이상 휴업한 경우
8)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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