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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9조
②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ㆍ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ㆍ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구 분 기 본 비 고 수입증지5,000원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기타비용 구 분 4종 3종 2종 1종 면 허 세6,000원
(1-3종이외) 8,000원
(5대이상) 12,000원
(10대이상) 18,000원
(20대이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확인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기준대수 확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② 차고(운송부대)시설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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