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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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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시업 허가신청(신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조회수5092


보안림시업 허가신청(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보안림시업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업구역도(축척6천분의1내지 1천2백분의1) 1부
나. 심사기준
  ① 보안림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② 보안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③ 관할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의견서(토사방비, 비사방비보안림일 경우)가 필요한지 여부 
  ④ 보안림 안에서의 시업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⑤ 개벌시 2ha 이내인지 
  ⑥ 토지형질변경가능 시업인지 
  ⑦ 시업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지 
  ⑧기타 기준에 타당한지

다. 제출처(처리기간)
  ① 공ㆍ사유림의 경우(총7일)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7일)
  ② 국유림의 경우(총7일) : 국유림관리소(접수) → 국유림관리소(처리7일)
  ③ 처리기간 : 7일(※ 산림법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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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2024-05-08 00:00~2024-05-31 23:59
    • 교육기간2024-06-03~2024-06-21
    • 교육시간 1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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