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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협의)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허가(협의)신청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전용허가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시설물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ㆍ수질환경 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
- 일시전용 :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표시
②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1부
③ 지적도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 예정 표시
④ 피해방지 계획서
-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 및 변경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토사유출 방지계획
-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 계획 등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농지구분 처리기관 처리기간 군 민원과농업진흥지역, 밖 전체군10일
다. 원상복구비용 예치 및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부과기준 비 고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종 별면허세개발공채1종 전용면적 3,300㎡이상
2종 전용면적 2,000㎡이상
3종 전용면적 1,000㎡이상
4종 전용면적 500㎡이상
5종 전용면적 500㎡미만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당
1,500원수수료
(군 수입증지) 허가 전용면적 3,500㎡이하
->10,000원초과 350㎡마다 1,000원 가산원상복구비 일시전용허가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예치원상복구시 반환
라. 기 타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업무담당자와의 상담등을 통하여 사전에 농지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일시전용 허가(협의)대상
-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②의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협의)
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③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및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④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 하기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99.4.10신설)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협의)권한 : 군수
나. 허가(협의)의 심사기준
① 법령에 저촉(행위제한, 허가제한등)여부 확인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⑤ 인근 농지등에 대한 피해 유무 및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여부
⑥ 전용목적 사업이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①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신청
②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결정 통보
③ 원상복구비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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