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등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시청, 구청 종합민원실 민원 접수창구(허가받은 기관에 접수)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감리 시행시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 감리원 배치 확인서 1부. |
|
| ※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 필, 감리자의 확인 필 |
검사업무 처리기간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출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서), 비고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 ☎ 043-74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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