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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 읍. 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 한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해태기간 | 과태료 | |
|---|---|---|
| 제122조위반 | 제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 |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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