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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타인소유지 무단벌목에 대하여

작성자 이*호 조회수4779

부동산업체에서 토지분양 목적으로 분양조성을 하는 와중에 측량기준점을 파악을하지못하고 타인 소유지에있던 소나무및 참나무등을 무단으로 벌목을 해놓았고 경계선을 넘어서 뚝방을 쌓앗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타인 소유의 땅에 식재돼있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돼는지,아니면 어떻게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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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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