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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 공시
2009년도에 시범운영하고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하여 2008년 결산기준「지방세지출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개념
○ 지방세지출: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ㆍ통제하는 제도
붙임 :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2. 지방세지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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