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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 - 801호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2011. 1. 1.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목간소화에 따라 개편, 통합된 세목(안 제4조) - 재산세, 자동차세 ○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안 제5조) -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위임 ○ 서류송달의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함 ○ 미납군세 등의 열람 사항(안 제13조) - 미납군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체납처분 관련 사항(안 제26조 ∼ 제46조) - 재산의 압류, 수색,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공매, 공매처분 유보,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 회생절차중의 체납처분 등 ○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47조 ∼ 제55조) - 3개의 지방세관련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 기타 위원회 운영 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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