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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633호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개정(2010. 09. 17)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1) -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 - 점용물의 종류 중 광고탑, 광고판을 삭제함 - 주유소 등 진출입로의 연간 점용료 : 토지가격×0.025 → 토지가격×0.02(인하)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 전화 740-3502, 팩스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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