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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08.31 조회수1888

영동군 공고 제2011-576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 월 31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게 생업지원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업지원대상자 확대(안 제6조제1호) -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허가·위탁시 우선 지원 대상 확대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740-3352, Fax 743-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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