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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01.18 조회수1261

영동군 공고 제2012 - 32호   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1 월 18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관용차의 차종교체 기준ㆍ차량의 직접운전 규정을 신설하고, 차종별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기준을 변경하며, 아울러 불부합한 자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차량총괄부서 : 재무과 - 단위부서 :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 물품관리관 삭제 ❍ 차량교체(안 제10조) - 내구연한 초과 차량으로 최단 운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단, 대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우) - 사고로 수리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 등 ❍ 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안 제17조) - 본청 : 차량총괄부서 (단, 민간위탁기관 무상양여 차량, 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실ㆍ과) -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주무담당부서 ❍ 차량 관리방법(안 제18조) -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을 일괄계상하여 집행하던 것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도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직접운전(안 제29조 ∼ 제31조) - 군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 및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음. - 직접운전 지역은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함. ❍ 차종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 변경(안 별표1) -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차종별 배정대상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함. - 차종별 최단운행거리 신설 : 12만㎞ 이상(대형승합차는 제외) - 전용ㆍ의전용 승용차 내구연한 연장 : 5년 → 7년 - 업무용 승용차, 중ㆍ소형 승합차, 화물차 내구연한 연장 : 6년 → 7년 - 청소차, 구급차 등 특수차 내구연한 연장 : 6년 → 7년 - 견인차 등 특수차 내구연한 축소 : 8년 → 7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68, 팩스 740-3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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