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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636호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 10. 30 시행예정)되어 위원회의 기능 변경, 심사기준 신설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3조제3호) -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 심사기준(안 제3조의2 신설) - 위원회는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준용(안 제8조의2 신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전화 : 740-3072 , 팩스 : 740-3079, 이메일 joung23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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