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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40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1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일몰적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일몰규정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 신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안 제7조)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재산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함. -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의 기업이 지정해제ㆍ폐업ㆍ폐쇄할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내에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함. □ 일몰시한 적용･상위법 개정･실효성이 없는 규정 삭제 ○ 지방의료원 및 지방공사,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함.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삭제 - 적용시한이 2011년말로 종료됨.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 : 고용보조금 지원 →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 삭제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현행 감면규정의 지속 및 내용 명확화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8조)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9조) □ 적용시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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