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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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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3.04 조회수267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 용어정리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 정비 (안 제11조제1항제2호)

- 근거법 개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명칭 정비

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 사용료·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등 벌칙 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명시 (안 제35조, 안 제41조)

 다자녀가구 기준 변경 (안 제36조제1항제11호)

- 18세 이하의 자녀 수 완화 : 3명 이상 → 2명 이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 전화: 043-740-5634, Fax 043-740-5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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