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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2-527호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내수면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와 허가어업 신청절차를 신설하고,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조례 제명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ㅇ 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조업구역 조정 및 내수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함.
ㅇ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안 제9조)
- 1순위: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관련 단체로서 경합 시에는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관련 단체의 순위로 함
- 2순위: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3순위: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
- 4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5순위: 내수면어업 허가를 1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어업관련 단체· 개인·마을회 (단, 경합시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우선순위에 따름)
- 1순위·2순위 및 4순위·5순위의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면에 신청일 현재 영어조합법인은 주된사무소를, 내수면어업계 및 어업관련 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을, 개인은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함
ㅇ 어업허가 신청절차(안 제10조)
- 어업허가 신청자는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함.
- 군수는 안 제9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 허가함.
(다만, 우선순위 배제대상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농정과장, 전화 740-3491 , 팩스 740-3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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