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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435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뇨수집ㆍ운반 등(안 제18조의2 신설)
-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허가업자에게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폐업지원금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불부합한 규정 정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환경과,전화 740-3445,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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