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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577호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및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함. ❍ 지급대상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 폐지(안 제4조) - 65세 이상 유공자로서 지급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자 → 수당은 신청일 현재, 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는 유공자 ❍ 명예수당 지급일 변경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안 제5조) - 명예수당은 매월 5일 지급하던 것을 매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던 것을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연장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740-3352, Fax 743-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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