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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690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및 기금의 용도를 조정하고, 일부 불부합한 조문의 정비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안 제3조) -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금융기관 예치금액 : 30% 이상 ⇒ 15% 이상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 배수펌프장의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제방·호안·보 및 수문의 보수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시 임대주택 이주비용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 인용법령 등 일부 불부합한 조문 정비(안 제7조 및 제1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4, 팩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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