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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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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2.02.15 조회수1240

영동군 공고 제2012-86호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서식을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인용서식 변경(안 제3조제1항) - 별지 제8호서식(건물번호판 부여대장)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변경함.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안 제3조제2항) - 군수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0조의2 신설) -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122, 팩스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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