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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 - 545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8 월 12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중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조정하며,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제2항)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 시설분담금 면제(안 제13조제3항) -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면제함. ◦ 수도요금 감면대상 조정(안 제34조제1항) - 감면제외 :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 감면신설 : 육군종합행정학교(단,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3,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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