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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107호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2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2011.12.2)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아울러 인용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법령의 현행 정비(안 제12조)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조정(안 제23조제1호) 현 행 ➡ 개 정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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