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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413호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자원순환센터의 처리대상 폐기물, 관리ㆍ운영방법, 폐기물 반입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처리대상 폐기물 등(안 제4조)
-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써 군수 또는 수집운반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에 한함.
-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할 수 있음.
-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탈수 슬러지는 매립 처리할 수 있음.
❍ 관리ㆍ운영 등(안 제5조)
- 군수는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최근 3년 이내에 20톤/일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너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 폐기물 반입(안 제7조)
- 폐기물 반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함.
❍ 반입페기물의 계량(안 제8조)
- 자원순환센터의 계량대에서 폐기물을 실은 상태에서 계량하고, 빈 차의 계량한 값을 뺀 중량으로 함.
- 폐기물 반입차량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안 제10조)
-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수집 및 재활용촉진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함.
❍ 반입수수료 면제(안 제11조)
-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한 폐기물,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되어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과장, 전화 740-3411,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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