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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행정복지국장의 수행기관 선정과정 위원장 선임 관련
【해명】 선정절차 하자에 따라, 당초 선정결과 무효 처리
○ 전 행정복지국장의 수행기관 선정과정 A재단과의 이해관계 여부
【해명】 A재단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 대표자의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별도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공모 또는 위탁 받은 경우
【해명】
- 수행기관 자격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며,
- A재단은 사업지침 69쪽의 자격요건에 따라, 영동군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법인에 해당되어 자격요건에 적합
- 사업지침 74쪽의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별도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
공모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 기관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시설에 해당되며 고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별도 운영하는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으로 확인함
○ 최근 A재단이 서비스 대상 노인을 연관 장기요양센터 유인
【해명】 대상 어르신 및 보호자와 통화결과, 유인행위는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서비스 대상시설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금품 등은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센터 출장확인
결과 유인행위 등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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