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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25.(월) "영동군 건설, 토목 이대로 괜찮은가?"와 관련 언론 보도(영동타임지 종합 2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1. 영동군의 각종 계약 및 수의계약의 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
2. 불법적인 선금 지급, 착공하고 1달 후에 계약 등 문제가 많아
3. 모 건설사 대표는 업체가 3곳으로 수의계약만으로 14건, 16억원 이상 계약 맺어
4. 수의계약 정보공개 요청하자 소액수의내역만 공개하는 꼼수부려
5.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3.0 실제 이루어진 나라장터와 상당부분 달라
○ 해명 요약
1. 영동군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재무관이 독립적으로 집행, 균등배분하고 있음
2. 선금은 노무비를 뺀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지급 가능, 관련법령과 절차 준수하고 있음
3. 1개업체에 1인견적으로 14건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없음. 계약금액도 최대 3억 이상 될 수 없음
4. 소액수의는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용어로 2인 견적은 전자입찰 대상임
5. 관급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만 확인 가능, 향후 프로그램 연계 건의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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