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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우)110-035 서울 종로 옥인 47-33 신용진 T)02-735-6821,016-344-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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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2003.11.27.
수신: 영동군수
경유: 부군수
참조: 감사관,
제목: 설계용역 발주에 대한 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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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영동군 공고번호 2003-476호( 용두근린공원조성 및 영동천가꾸기사업 실시 설계용역) 입찰에 관련건입니다.
3.상기 용역 공원조성 설계에는 공연장,테마공간,체육공원,걷고싶은길등에는 외등,시민편의시설,화장실 및 공연시설,기타시설등에 전력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산자부의 전력기술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정바랍니다 .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철도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산업자원부의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12월30일공포가 되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는 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전기철도분야등이 총 망라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은 산자부 산하법인 것입니다 설계금액이 많고 적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용량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용량이75KW이하는 전문 2종설계업이 75KW이상은 전문설계업1종이상에서 설계토록 고시되었다. 즉 0.1KW이상의 전력을 사용시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지금 우리나라는지금 우리도 살기가 어려운데 퍼주기식 정책에의하여 서울역사 및 동대문상가등에 저녁에 가보면 옛날의 거지와 같은 실업자들이 많고 대학을 나오기가 무섭게 실업자로 전락을 하고,대학교는 실업자 양성소로 변한지 벌써 7년이 되었고,많은 청년실업자들을 포함한 360만명의 신용불량인 분들이 거리를 헤매고,나라의 정체성과 경제의 불황은 정치권과 무능한 현 경제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이러기에 이공계의 30대 젊은 전문직종사자들이 오죽하면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나라에는 의사와,변호사,강성노조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기술발전은 없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오늘도 내일도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잇기에 암울한생각과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하여 이제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잘못된 생각일까요?
질의1) 상기 설계용역은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와,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할수 있도록 정정 공고 부탁드립니다.(전력설계1종이상은 지역제한 없음)이의가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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